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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첫 토론회 “2無2非 사업” “근거없는 반대” 격돌(걍향닷컴)

말글 2008. 4. 19. 10:16

대운하 첫 토론회 “2無2非 사업” “근거없는 반대” 격돌


18일 오후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홍종호 한양대 교수(금융경제학과)와 찬성 측의 박재광 미 위스콘신대 교수(건설환경공학과)가 팽팽히 맞섰다.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한반도 대운하와 영향평가’를 주제로 이날 개최한 학술대회는 대운하 사업을 공약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이후 첫 대운하 찬·반 토론회다.

홍 교수를 비롯해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과), 김정욱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 등 대표적인 반대 ‘논객’들과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환경공학과), 박재광 교수 등 찬성론자들이 고루 참여했다. 열기를 반영한 듯 400여석의 강당은 교수와 학생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대운하가 경제성이 높다는 분석에는 유지관리비용, 다리 교체 비용, 생태·수질 복원 비용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환경파괴를 전제하지 마시고 환경피해와 공사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말씀하시죠.”

양측은 처음부터 서로의 실명을 거론하며 주요 논거를 반박하는 형태로 격돌했다. 홍 교수는 “경제학자 케인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험한 말을 해서 깨우쳐 줘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경부운하는 무개념·무계획·비전문·비투명한 ‘2무(無) 2비(非)’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김정욱 교수는 “찬성 측이 독일 RMD 운하에 전 세계 관광객이 모인다고 했지만 실제로 가 보니 관광객이 우리 일행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상훈 수원대 교수는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수심 6m를 유지하기 위해 지은 댐을 홍수 방지·용수 공급 등 다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의 박석순 교수는 “유럽 운하 이용률이 줄어든 것은 유럽연합 가입 국가수가 늘었기 때문이며 지금도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운하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운하로 수질이 개선된다는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는 “제자와 함께 2개월 정도 준비해 예측한 것으로 국제학회지에 낼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재광 교수는 “10여년 전 세운 잠실 수중보 덕에 한강 수량이 확보돼 은어가 돌아오고 있다”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해 내륙운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측이 잇달아 “한마디만” “1분만”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구해 예정시간을 1시간20분이나 넘겨 끝났다.

이종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장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법규대로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정책·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 최명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