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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할 경우 1백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 발생으로 금융대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석민 한신대 경상대학 교수는 21일 민주노총 주최로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21~23일간 열리는 ‘사회공공성 포럼’ 첫 번째 날 ‘한반도 운하와 물류효과’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운하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한다고 공언하지만, 그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기만술”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구체적으로 “운하는 수익을 낼 수 없어 가칭 ‘운하주식회사’는 필연적으로 파산하게 되어있고 20~100조원의 건설비가 모두 국민의 혈세로 메꿔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대손(貸損)은 모두가 국민의 부담이 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대출한 일반은행의 대손은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해 역시 국민의 부담이 된다”며 “결국 막대한 부채는 모두 부실채권이 돼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1조원, 20조원, 100조원을 쉽게 말하지만 1조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원에 매수했고 100조원은 외환은행 1백개를 팔아야 할 금액이다. 이 정도 규모의 대손은 금융대란을 일으켜 나라를 공황사태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운하건설비용에 대해 14조원의 비용이 예상되는 중국의 ‘자오라이’ 운하를 언급했다. 그는 “경부운하 길이의 5분의 1에 갑문도 필요하지 않고 중국의 노임이나 제반 물가가 한국보다 훨씬 낮은데도 예상공사비가 14조원”이라며 “경부운하 추진팀이 예상공사비를 크게 과소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이밖에도 경부운하는 ▲물류효과가 전무하고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경부화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며 “배를 산으로 끌고 가려는 무리한 사업”이라고 대운하의 비경제성을 지적했다.
그는 “돈 한푼 안 드는 바닷길 해상고속도로를 두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비좁고 위험한 운하를 만들어 배를 산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을 제정신이라 할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염원하는 명예로운 퇴임에 독약이며 무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병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