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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대표회장 남상우 충북 청주시장)는 16일 야당 대표 등을 방문해 기초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 배제와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보완, 지방재정의 확충대책 등을 건의했다.
이날 남 회장과 송하진 부회장(전북 전주시장) 등 회장단 6명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현행 정치관련법에 의거해 국내 정치인은 정당과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가 틀리지는 않으나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정치가보다는 생활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주민소환관련법규는 너무 개괄적이라며 "주민소환을 당할 경우 해당 단체장의 직을 정지시키는 것도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돼야 하는 데다 주민소환이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당했을 경우 주민소환을 요구한 주체에 대해 책임도 묻는 등 주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상당수 기초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직원월급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지방교부세 확충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에 전가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국가사업으로 환원, 전봇대 도로점용료 현실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25~26일 부산 해운대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 원세훈 장관의 참석을 요청한 뒤 한승수 총리실을 방문해 총회 축하 영상물을 촬영하기도 했다.
장정삼기자 jsjang@newsi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