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7개 광역단위로"(조선)

"전국 6~7개 광역단위로"

선진당 제안… 행정체제 개편 논의 시동

홍영림 기자 ylhong@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22일 밝힌 데 이어 자유선진당이 23일 정부안(案)으로 유력한 '50~70개 광역시체제 개편'에 공식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자체안(案)을 내놓는 등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현행 행정구역이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막연하게 50~70개 광역시로 개편하자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전국을 6~7개 광역단위로 나눠 각 광역단위가 스위스, 핀란드처럼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유력 방안은 오히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지방자치의 왜소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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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의 주장은 이회창 총재의 평소 구상인 '강소국(强小國) 연방제'에 기초하고 있다. 골자는 스위스 싱가포르 등 강소국처럼 전국을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인구 500만~1000만명 규모의 6~7개 권역으로 나눈 다음, 중앙정부는 국방·외교 등 최소한의 필수 기능만 갖고 나머지 권한과 기능은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자는 것이다. 이 총재는 2002년 대선 전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부터 이 구상을 다듬어 왔다고 한다. 당시 대선 패배 이후 정계를 은퇴한 뒤에도 학자들과 수시로 만나 자문했고, 2007년 대선에 다시 나섰을 땐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총재의 이런 주장은 지금의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어서 개헌 필요성을 불러오는 등 단순히 행정체제 개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입력 : 2009.02.24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