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協 '특단 재정지원' 정부에 촉구(연합)

기초단체장協 '특단 재정지원' 정부에 촉구(연합)

"정부추경예산 편성.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위기"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남상우 청주시장)는 15일 정부의 '경제위기 조기극복'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인천 중구청 회의실에서 제6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갖고 "정부가 지난달 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자체들은 국고보조사업 추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총 3조8천억원의 재정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협의회는 "대부분의 기초단체에서 지방교부세가 평균 90억원 이상 감액돼 당장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을 중단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경상비 절감이나 예비비 활용, 지방채 발행 등 지자체의 자구 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67개 사회복지사업도 정부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복지사업은 지난 2005년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됐으나 오는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들은 사회복지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국가환원을 계속 요구해 왔다.

   협의회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발의된 사회복지사업을 국가로 환원해 '포괄보조금' 형태로 운영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조속히 도입하고,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정치권이 적극적인 입법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smj@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5/15 16: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