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보상 협상 타결

용산참사 보상 협상 타결  
 - 종교계 등의 도움으로 유가족-조합 중재안 합일점 도달
 - 유가족들, 희생자 장례 새해 1월9일 치르기로

2009. 12. 30.(수)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참사에 대한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중재 노력과 정부와 종교계, 용산구 등 사회 각계의 도움으로 용산참사 유가족과 조합측의 중재(안)이 마침내 합일점에 도달했다고 30일(수) 밝혔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사고 후 일 년 가까이 미뤄진 희생자 장례식도 1월9일 마침내 치러지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협상 타결은 사회 각계에서 오랜 기간 뜻을 모아 노력해온 결실이라고 설명하고, 유가족이 모든 권한을 위임한 주체들과의 협상이라 더더욱 쉽지는 않았으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극적인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서면으로 이루어진 이번 협상은 ‘용산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그리고 유가족을 대리하는 ‘철거민 유가족, 세입자 또는 유가족과 세입자 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주체로 해 이루어졌으며 서울시장이 중재하고 종교계 자문위원회가 의견을 조율했다.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시가 전면에서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과정에서 많은 오해와 비판을 감내해야 했다”고 어려웠던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장례비용과 유가족 위로금 등 조합 측 부담. 7인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 구성>
① 합의서는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및 세입자 보상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유가족 위로금 등은 인도적 차원에서 재개발 조합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② 유가족, 세입자 및 조합은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장례식과 함께 사업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③ 당사자들은 이번 합의 내용의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들을 포함한 7인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④ 합의금액 등 세부 내용은 당사자들의 의견에 따라 상호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오세훈 시장은 “용산참사 이래 서울시장으로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 소회를 밝히고,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험난한 협상 고비와 어려움을 거쳐 마침내 오늘의 결과에 이르렀다. 유가족의 비통함을 이제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의 용산참사와 관련해 발표한 인사말이다.

 

존경하는 시민고객 여러분,

용산 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에 대한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그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온 유가족의 비통함을 이제나마 풀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 합니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장례를 치루고 편히 보내드릴 수 있게 된 점이 무엇보다도 다행스럽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당일부터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유가족의 권한을 위임받은 측과 조합 간의 중재자로서 지난 1년 동안 100여 차례에 가까운 대화를 시도하는 등, 사태의 원만한 해결에 주력해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합의 도달 직전까지 갔다가 결렬되는 고비가 수차례 반복되었고, 서울시의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조합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안타깝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해와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성사를 간절히 바라는 서울시로서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 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때로는 정쟁의 수단이 된 비난까지도 감내하며 지금까지 묵묵히, 그러나 굳은 의지를 갖고 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모든 분들이 고대하던 협상타결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준 용산 4구역 조합원 여러분, 협상 과정에서 저의 요청을 받고 기꺼이 중재에 힘을 보태주신 종교계를 비롯해 지금까지 지켜보고 걱정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고객 여러분. 사태 해결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용산참사는 우리 사회 갈등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대화가 좌절되고 협상이 결렬 될 때마다 갈등의 골이 더 이상 깊어져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움에 저 역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책임감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고, 오늘의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그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합과 시공사업자 위주였던 재개발 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시키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 할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원주민 재정착률이 매우 낮은 상태여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문제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세밑에 전해 드리는 이번 협상 타결 소식이, 분열과 갈등을 씻고 소통과 통합의 새해를 여는 힘찬 고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사태 수습을 위해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9. 12. 30.  오세훈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