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교육계의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고강도 수사가 작년 하반기 이후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수사를 통해 교육 관련 부조리와 비리가 속속 적발되고 관련 교육공무원과 시의원, 업자 등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교육계가 여전히 `복마전'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4일 검찰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작년 중순께부터 시작된 검찰의 교육 관련 비리 수사가 최근에는 일선 초ㆍ중ㆍ고 시설공사 비리 및 서울시교육청 인사 청탁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육공무원 부조리 백태 = 교육 비리 척결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곳은 서울시교육청과 가장 가까운 곳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로, 매달 1∼2건의 굵직굵직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먼저 작년 7월 재개발구역 내 학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용도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당시 서울시의회 최모 의원을 구속하고 2개월 뒤 김모 의원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작년 11월부터는 초ㆍ중ㆍ고교의 시설공사 및 납품 비리에도 `칼'을 댔다.
학교 공사 예산을 배정해달라며 시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창호(窓戶. 창문 또는 출입문) 공사 전문회사인 J사 운영자 김모씨를 구속한 것.
또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선 학교들의 예산 배정순위를 조작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형 쏘나타 승용차를 받아 챙긴 서울시교육청 직원도 꼬리가 잡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의원 2명, 시교육청 직원 1명, 일선학교 행정실장 1명, 업체 관계자 1명, 브로커 2명 등 모두 7명이 구속됐고 시의원 2명이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에는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 주겠다며 여교사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임모씨를 구속한 데 이어 장학관 등 고위직 공무원들의 연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도 작년부터 강남 학원가의 고액 학원강사와 과외교사의 비리 의혹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내사 활동을 벌여왔으며 서울의 다른 지검도 교육계 비리와 관련해 다각적인 기획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또한 작년 9월 특정업체 칠판을 거래하면서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 등 수도권 초ㆍ중ㆍ고 전ㆍ현직 교장과 행정실장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브로커로 활동한 학교운영위원장 등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이 BTL(민간자본유치사업) 학교 신축공사 관련 비리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문도 교육계 안팎에서 돌고 있다.
◇강도 높은 교육비리 수사 배경 = 수사당국이 이처럼 교육계를 상대로 유례없는 전방위 수사를 벌이는 것은 작년 정부가 선포한 `사교육과의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친서민 중도 실용 정책을 펴는 현 정부는 서민·중산층 숙원 사항인 사교육비 경감을 핵심 정책 과제로 삼았고, 이를 위해 공교육 및 대학입시 정상화, 고액 불법 과외 단속 등과 함께 고질적인 교육계 비리 척결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는 것.
교육공무원이 사교육 업체나 수많은 교육 관련 납품업체와 깊이 결탁해 있어 사교육비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교육 관련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수사당국에 의한 일련의 수사는 올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욱이 그동안 교육감 등의 선거와 관련해 온갖 금품수수 등의 추태와 관행이 끊이지 않았고 상당수는 중도탈락한 게 사실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 교육 관계자는 "현재까지 불거져 나온 비리는 `새 발의 피'"라며 "기왕 손을 댄 바에야 이번 기회에 교육계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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