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보 보니…`역시 교육비리 백화점'(연합)

시민단체 제보 보니…`역시 교육비리 백화점'(연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10일 참여연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교육 비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려 연 기자회견에서는 지난해 교원ㆍ학부모단체에 접수된 각종 비리 제보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제보ㆍ상담 내용을 보면 교장ㆍ장학관 승진과 주요 보직 인사 청탁뿐 아니라 교원 임용, 건축ㆍ시설 공사, 수학 여행지 선정과 부교재 채택, 학습 기자재 등 물품 구매까지 교육계 전반에 부정이 만연해 있어 `교육계는 역시 비리 백화점'이라는 게 참석자들의 평가였다.

   한 교사는 지난해 9월 "교장의 지시로 연구학교 지정을 받으려 연구교사 7명이 20만원씩 걷어 모 교육청의 한 국장에게 전달했다"고 제보했다. 연구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학교장이 인사를 다녀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교감이 기간제 교원들을 불러 `교장에게 인사하라'고 강요했다는 제보도 소개됐다.

   한 기간제 교사는 "교감이 상납이나 비리가 아니라 아랫사람으로 지켜야 할 당연한 예의라고 해 기간제 교사끼리 의논해 몇십만원씩 걷어 교감, 교장에게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방과후 학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교사 개인과 계약하지 않고 관리 문제를 내세우며 업체와 계약한 뒤 정기 상납을 받는 관행이 있다는 제보 내용도 있었다. 또 업체는 개인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통장을 관리하면서 수당의 30~40%를 챙겨간다는 것이다.

   교장이 보건ㆍ특수ㆍ사서 교사 등 임시직에게 상습적으로 뇌물을 바칠 것을 강요한 사례와 교육장배 경시대회가 학원과 유착돼 있다는 의혹 등도 공개됐다.

   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해 "교과부, 교육청, 장학사, 학교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상명하복 문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독단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 및 행정 시스템이 교육 비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장 공모제 확대, 교육감 권력 견제 장치 마련, 장학사 제도 폐지, 교과부와 교육청 감사실의 외부 인사 초빙, 교육 비리 가중처벌법 제정 등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교육 비리 고발대회'를 열어 비리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고 전직 행정실장, 퇴임 교장 등의 증언도 준비하기로 했다.

   yjkim8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0 17: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