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초등교과서에도 독도영유권 주장(연합)

일, 초등교과서에도 독도영유권 주장(연합)

초치된 주한일본대사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30일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표기 사태와 관련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불러들임)된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왼쪽)가 굳은 표정으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자리에 앉아 있다. 2010.3.30 jeong@yna.co.kr

5학년 全사회교과서..3종에서 5종 전체로 확대
정부, 주한 일본대사 초치..'강력 항의' 표명

(서울.도쿄=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이충원 특파원 = 일본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모든 5학년 사회교과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를 자국 영토라고 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영토와 지리개념을 처음으로 배우는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가르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돼 향후 한일 양국간 외교적 긴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상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5종 전부에 대해 합격 통지했다.

   올해까지는 사회교과서 5종 가운데 3종에만 독도 관련 기술이나 지도가 포함돼있었지만 이번 검정 결과로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배우게 된 셈이다.

   검정에 합격한 5종 가운데 올해 새로 독도관련 표기를 한 광촌도서와 교육출판은 지도상에 △점과 경계선을 표시하고 △점에는 '다케시마(竹島)'를 명기하고 있다.

   또 일본 문교출판 5학년 사회상(上)과 동경서적은 현행본대로 지도상에 점과 경계선을 표시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문교출판 5학년 사회 하(下) 역시 현행과 같이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지도상에 점과 경계선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 교과서 업체들은 작년 5월28일부터 6월2일 사이에 일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검정의견을 통해 독도 영유권 표기를 강화하라는 뜻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본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다케시마라고는 표기하고 있지만 일본의 영토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서는 검정의견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2008년 7월 중등교과서 해설서, 작년 12월 고등교과서 해설서에 이어 초등학교 교과서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저변이 확산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가일층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는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데 대해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이런 왜곡된 내용의 교과서가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영토관념과 역사관을 주입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공개적으로 초치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표명과 함께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rhd@yna.co.kr
chungwo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30 17:45 송고

 

일 초등교과서까지..또 독도 망발(연합)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독도 영토 표기' 확대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오후 도쿄 가스미가세키빌딩에서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독도(일본명 다케시마)가 일본 영해에 속하는 것처럼 지도에 점이나 경계선을 긋는 등 영유권 주장이 담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승인할 예정이다. 사진은 검정조사심의회 모습. 2010.3.30 chungwon@yna.co.kr

선택여지 없이 초등학생들에 "독도는 일본땅" 교육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서해 천안함 침몰사태로 어수선한 틈을 타 일본이 또다시 '독도 망발'을 일으켰다.

   일본 초등학생들이 처음으로 영토개념을 배우는 모든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표기토록 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을 교묘히 활용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태가 몰고올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결과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전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표라는게 외교 소식통들의 지적이다.

   이번에 독도 영유권을 표기해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5종(種)은 '시장점유율 100%'다. 종전에는 3종만이 독도 영유권을 기술했지만 이제는 모든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초등학생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없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되는 셈이다. 일본 초등학생들은 5학년 사회교과서를 통해 처음으로 영토와 지리개념을 익히게 된다.

   이번에 새로 독도를 표기해 검정을 통과한 광촌도서와 교육출판은 지도상에다 △점과 경계선을 표시하고 △점에는 '다케시마(竹島)'를 명기하고 있다. 심지어 문교출판 5학년 사회 하(下)에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외교소식통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2008년 6월 개정)를 통해 교묘하게 "교과서 지도상에 경계선을 긋고 독도를 표시 또는 명기하는 등 영유권 표기를 강화하라"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독도 영유권 인식을 심어놓으려는 일본의 의도가 체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수년간의 교과서 독도기술 사태의 경과를 보면 확연해진다. 2008년 7월 중등교과서 해설서, 작년 12월 고등교과서 해설서에 이어 초등학교 교과서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저변이 점차 넓어지고 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일본의 중학교는 총 21개 교과서중 4개, 고등학교는 총 112개중 12개 교과서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사 직시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표방한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해 과거 자민당 정권보다는 유연한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기대돼왔다. 실제로 하토야마 정부는 작년 12월 고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한.일관계를 배려한 듯한 흔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석달여가 지나 결국 제스처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독도문제를 영토문제로 보고 지속적으로 국제분쟁화하려는 점에서는 당의 구분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가 강경하게 회귀했다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민주당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한.일관계를 맞아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하려는 한.일관계에 상당한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유감 표명에 이어 이날 오후 5시30분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정부는 특히 작년 고교교과서 파동때는 초치과정을 비공개에 부쳤으나 이번에는 공개리에 초치함으로써 대응의 강도를 높였다.

   정부 차원의 대응을 넘어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대일감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망된다.

   일본 정부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파동'에 이어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을 고종이 주도했다"는 일본 학자의 강변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이번 초등교과서 사태는 상당한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독도를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국제분쟁화를 막고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왔으나 결과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브레이크 없이'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기조를 진지하게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rhd@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30 17:30 송고

 

 

<표> 독도 관련 日 초등 교과서 변화(연합)

	출판사명	표현 방법	구체적인 표현
기존 독도 내용 포 함된 교과서	일본분쿄(文敎)출판 (5학년 사회下)	독도 기술 및 지 도상 표시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 기술 ▲지도상 경 계선 표시
	일본분쿄출판(5학년 사회上), 도쿄(東 京)서적	지도상 표시(독도 미표기)	지도상 점 및 경 계선 표시
새로 독도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	미쓰무라(光村)도 서, 교이쿠(敎育)출 판	지도상 표시(독도 표기)	지도상에 ▲점 및 경계선 표시 ▲ 독도를 다케시마 (竹島)로 명기

(도쿄=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30 17:35 송고

 

 

정부, '초등교과서 파문' 日대사 초치(연합)

외교부 대변인 '강력 항의' 성명 발표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유현민 기자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일본 초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 사태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유 장관은 이날 5시30분부터 15분여간 장관 접견실에서 굳은 표정으로 시게이에 대사와 면담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민감한 시기에 이 같은 검정결과를 발표한 것은 새로운 한일관계 100년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양식있는 대다수 양국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특히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금 그릇된 영토관념과 역사관을 배우도록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만큼 이번 검정결과의 철회와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게이에 대사는 "한국측 입장을 본국에 잘 보고하겠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독도 문제가 양국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2010년이라는 의미있는 해를 상호 협력해서 원만히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hd@yna.co.kr
hyunmin623@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30 19: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