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서울시의회, 30일 222회 정례회를 끝으로 마무리

7대 서울시의회, 30일 222회 정례회를 끝으로 마무리
- 서울시교육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교육청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의결

 

2010. 6. 30.(수)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국희 시의원이 의안 설명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제22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총 45건(결산안 2건, 예산안 1건, 조례안 30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 청원 2건, 의견청취 7건)을 처리하고 제7대 의회를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서울특별시 예산현액은 25조 3,387억원, 세입결산액은 23조 6,830억원, 세출결산액은 22조 7,674억원이며, 교육청의 예산현액은 7조 2,280억원, 세입결산액은 7조 2,546억원, 세출결산액은 6조 7,330억원이다.

 

아울러, 당초예산 대비 9.5% 증액된 총규모 6조 9,187억원의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예산은 교육복지 강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

 

 

▲7대 서울시의회는 재적의원 106명으로 시작해 '김귀환 돈봉투 사건', 교육청 관련 뇌물 사건' 과 6.2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사퇴 결과 6.30일 현재 재적의원 86명으로 마감했다. 사진은 30일 본회의장 모습이다.

 

 

서울시의회는, 세입추계의 적정성 문제, 불용액 및 사고이월 과다 등으로 인한 재원활용의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하고, 모든 사업을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이행 절차를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시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보다 철저히 집행되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서울시와 교육청측에 당부하였다.

 

한편, 제7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으나 후반기(2008년 7월~2010년 6월)는 의장단 선출에 '돈봉투'를 뿌려 김귀환 의장이 당선되고도 긴급구속되었고, 30여명의 시의원 가운데 29명이 벌금 혹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