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최대 국책사업' 날 세운 檢… 칼 끝 어디로(세계일보)

'MB정권 최대 국책사업' 날 세운 檢… 칼 끝 어디로(세계일보)

입찰 담합·비자금 의혹 수사… 파장 어디까지

 

세계일보|입력2013.05.15 19:19

 

 

검찰이 15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한 25개 건설업체 본사와 지사 등 3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함에 따라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단순히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겼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이명박정부 시절 추진된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 검찰이 사실상 전 정권 비리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의 '칼 끝'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4대강 수사 '스타트'는 입찰담합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대검찰청 등의 지원을 받아 입찰담합 의혹을 받는 대형건설사·설계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투입된 검사만 10여명이고 수사관 포함 모두 200여명이 투입됐다.

검찰이 이처럼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4대강 관련 각종 자료를 확보한 이유는 대형 건설사의 비자금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 사건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한 '기초 다지기'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공정위가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1115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피소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4대강 사업 관련 대형 건설사들의 비자금 의혹 수사도 4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현대건설 비자금 의혹 사건을, 형사8부는 시민단체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이다. 형사7부는 수질개선 업체인 코오롱워터텍이 공무원 등에게 현금을 살포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대구지검 특수부는 대우건설 임직원이 4대강 공사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확보해 일부 임직원을 기소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비자금 등 다른 의혹도 수사할 듯


검찰은 4대강 범국민복원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입찰담합 의혹을 먼저 규명한 뒤 대형 건설사들의 '비자금 조성'뿐 아니라 입찰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감사원은 올해 1월부터 국토교통부 등 6개 기관과 4대강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이 입찰 평가위원들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4대강 사업이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대형 건설사들의 비자금 용처 수사를 하다 보면 전 정권 고위 인사들의 비리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건설사들의 불법 입찰담합 의혹을 규명한다면 입찰조사 뒤 과징금 부과에 그친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공정위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입찰담합 의혹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단서라든지 수사자료가 확보되면 (다른 사건의) 수사 착수를 검토할 것"이라며 "수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희경 기자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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