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도시발전추진단 설치 조례 통과

동대문구의회, 도시발전추진단 설치 조례 통과

- 24일 269회 임시회 개최, 구청장 상대로 구병석 신복자 의원등 질문.. 4.1일부터 가동

 

2017. 3. 25(토)

▲269회 임시회 본회의장 모습(사진/동대문구의회 제공)

▲26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모습(사진/동대문구의회 제공)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주정)는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행정기구설치 조례안(도시발전추진단 설치)을 24일 상임위원회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이날 열린 제269회 임시회는 오전 10시 30분 1차 본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도시발전추진단 관련 수정안을 의원들의 질의 등을 거쳐 투표를 하여 7:1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해당 상임위원회는 지난번 268회 제출안에서 도시다자인과를 없애고 그 기능을 건설관리과로 옮기는 안이었으나, 이번 수정된 조례안에서는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고, 도시재생 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발전추진단 도시전략과로, 광고물관리 업무는 건설관리과로, 점용료 부과 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재무과로 담당하는 안으로 수정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행정기획위원회 질의에는 이순영 의원, 이태인 의원, 구병석 의원, 김창규 의원, 신복자 의원, 오세찬 의원 순서로 추진단 설치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표명했다. (첨부 동영상 참조)

 

이어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이 뒤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낭독하고 안건을 상정했다.

 

표결에 앞서 구병석 의원은 구청장에게 한시기구인 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거리가게 허가제 대책과 전농7구역 문화부지와 학교부지 처리 대책과 종합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질문을 했다.

 

답변에 나선 유덕열 구청장은 구의원들과 소통에 대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것과 종합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참여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현안사업 추진과정중 구의원들과 사전 협의하지 못하는 부분 가운데 서울시에 관련 사업을 해주지 말라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적으로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복자 의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 심사과정을 설명하며, 집행부와 구의회와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이어 구의원 가운에 누가 서울시에 방해할 수 있겠느냐며 구청장의 발언중 오해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다음 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도시발전추진단 국 과장을 승진 발령하고, 4월 1일부터 해당 추진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과연 1년 한시기구에다 공무원 직급 체계상 몇 달만 근무할 국장이 부임되면 시민사회 협치 행정, 마을공동체 활성화, 한방타운 조성, 도시재생사업, 문화 관광 거리 조성, 거리가게 규격화 및 허가제, 종합예술회관 건립 등 광범위하고 난해한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이는 신설된 도시발전추진단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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