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국토교통부 874억여원 R&D과제 중단...228억은 ‘먹튀’

문정복 의원, 국토교통부 874억여원 R&D과제 중단...228억은 ‘먹튀’

- 과제중단에 따른 투입자금 환수율 30.3%에 그쳐, 사전심사 강화 필요...“연구의 기획단계에서 부터 철처한 심사와 관리가 필요”

 

2020. 10. 10.(토)

 

최근 6년간 874억 규모의 국토교통부 R&D과제가 중단되어 수백억 대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월 현재까지 총 19건의 국토부 R&D과제가 조기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R&D과제의 중간평가에 따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기관의 자진포기, 협약해약 등의 이유로 당초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조기중단 된다. 특히 재무악화, 과제이해도 부족, 경제성 없음, 중복과제 등 참여기관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조기 중단된 R&D과제들의 총 연구비 규모는 874억5,800만원에 달했으며, 실제 투입된 금액 326억2,900만원 중 환수액은 30.3%인 98억8,300만원에 그쳤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대학이 참여한 ‘글로벌 항공데이터 종합관리망 기술개발’ 과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존재해 사실상 연구개발이 필요 없었던 것으로, 투입된 연구비는 22억 원 중 환수된 연구비는 7,900만원에 그쳤다.

 

문정복 의원은 “이는 진흥원이 연구 참여기관의 예산 부정사용이나 과제수행의 필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된 사례”라며, “향후 연구참여 제한 등의 사후적 조치는 물론, 연구의 기획단계에서 부터 철처한 심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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