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법안 발의..‘국제교류기여금’ 적립금 1700억 넘어

태영호 국회의원,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법안 발의..‘국제교류기여금’ 적립금 1700억 넘어

- 정부 목표치보다 매년 수십억 더 모금해놓고 모르쇠 일관..심의위원회 만들어 매년 심사 통해 모금액 및 대상 결정하고 국민께 상세하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 담아

 

2020. 11. 10.(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가 여권 발급시 떼는 수수료 중 하나인 ‘국제교류기여금’을 과도하게 걷지 못하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여금이 많이 걷힐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게 한 것이다.

 

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외교부 산하에 국제교류기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위원회에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과 대상 등을 매년 심의해 결정하는 식이다. 또한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제교류기여금의 용도를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외교부가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데 필요하다며 걷는 기여금이다. 여권을 받기 위해선 무조건 내야해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건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세금 성격을 띄고 있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매년 계획보다 많이 걷어놓고 국민들에게 돌려주긴 커녕 목표액을 계속 높이기만 했기 때문이다. 태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쌓아둔 국제교류기여금 적립액은 올해 8월 기준 1717억원에 달한다. 2015년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이 목표보다 훨씬 많이 모금돼 적립액도 커졌다.

 

일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15년 국제교류기여금을 394억원 걷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모금된 금액은 478억원으로 훨씬 많았다. 2016년에도 목표액은 448억원으로 잡았지만 실제 걷힌 금액은 이보다 69억원 많은 517억원에 달했다. 2017년 역시 실제 모금액은 649억원으로 목표액(550억원)보다 99억원 많았고 2018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한국교류재단은 모금액이 매번 많이 걷히자 지난해에는 목표치를 613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지난해 실제 걷힌 모금액은 594억원으로 목표치 대비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교류재단은 올해 목표치를 656억원으로 또다시 상향 조정했다.

 

태 의원은 “기여금이 목표 대비 수십억원에서 100억원 가까이 더 많이 걷혔으면 금액을 줄이거나 국민에게 돌려줬어야 한다”며 “그러진 못할 망정 더 걷어보겠다고 계획액을 656억원으로 높인 건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권 발급시 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열린다”며 “국민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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