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시의원, ‘서울형혁신학교 예산이 소리 없이 사라져’

김수규 시의원, ‘서울형혁신학교 예산이 소리 없이 사라져’

- 휴교 장기화 이유로 혁신학교 운영에 편성된 예산을 코로나 방역 예산으로 집행.."추가경정예산 통해 방역 예산이 별도 편성된 상황에서 혁신학교 예산을 사용토록 한 것은 혁신학교 활동 축소,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소지 있어“

 

2020. 11. 16.(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대응을 이유로 혁신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이 학교 판단에 따라 방역활동에 활용된 부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13일(금)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0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수규 의원은 “교육청이 예산편성권을 가진 의회로의 별도 설명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서울교육의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서울형혁신학교’ 예산을 방역예산으로 재편성하도록 일선학교에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규 의원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일선 학교 지원 예산 및 물품이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되었음에도 이러한 지침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혁신학교 교육력 저하와 혁신학교 활동 축소, 의회 예산편성권 침해 우려 등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서울형혁신학교 예산 집행 추가 안내(교육혁신과-13206, 2020.9.10.)」를 통해 학교기본운영비 형태로 각 급 학교에 교부된 서울형혁신학교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상황의 변화 및 교육적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과 방역활동 등에 적극 활용 가능”하다는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각 급 학교에 무상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 159억 원, 300명 미만 학교의 열화상카메라 8억 원, 유·초등 긴급돌봄 운영비 24억 원, 재난 예비비 47억 원 등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나 학생 등의 동의나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학교 회계 상의 변경만을 통해 혁신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이 방역예산으로 집행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수규 의원은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었고 방역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형혁신학교 관련 예산이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학교 단위에서 조건 없이 변경 집행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예산은 코로나 방역에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울형혁신학교의 고유 목적과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학교 예산을 코로나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혁신학교 예산은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숲속체험놀이 꾸러미’처럼 비대면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형혁신학교만의 새로운 교육 사업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권성연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학교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성격에 따라 일부 목적성 경비에 한해 긴급히 코로나 대응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히고, “대면교육이 제한된 상황에서 혁신학교 사업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김수규 의원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출범 10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학력 저하에 대한 일부의 비판도 여전히 제기되는 등 혁신학교의 교육은 반성과 도약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세심하게 사업이 설계, 관리되어 교육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혁신학교 2.0’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