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시의원, 기후환경본부 13개 위원회 방만한 운영실태 질타

남궁역 시의원, 기후환경본부 13개 위원회 방만한 운영실태 질타
- 11월 3일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3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 요구..종료 통합 위원회도 예산 편성하고 자문회의 개최하는건 잘못으로 명확한 운영지침과 수당지급기준 촉구

2022. 11. 4.(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3)은 11월 3일2일차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3개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기후환경본부는 현재 13개 위원회중 1개 위원회는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 2개 위원회는 2020년, 2021년 종료가 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예산을 책정하여 임기만료 위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남궁역 부위원장은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운영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문위원을 신규로 꾸리고 명단을 공개하며 회의수당이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경우 위원이 무려 99명으로 2020년 97회, 2021년 96회, 2022년 9월까지 70회 회의를 해 어림잡아 한달에 7~8번씩 회의를 한 것. 회의수당이 회의에 참여한 인원도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18명까지 매우 다양하고, 유사한 안건으로 연달아 이틀 회의를 개최한 것도으로 나타났다.

남궁역 부위원장은 정식회의 개최시 참여위원의 수에 대한 기준도 없고, 2명이 모인 회의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정식회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올해 70회의 회의를 열어 총 1억원이 넘는 수당이 지급되었다면서 70번의 회의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였으나,

기후환경본부 본부장은 각 위원회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 수당지급 등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더 신중하게 보완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끝으로 남궁역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정책을 만드는데 전문분야의 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며, “기후환경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