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의 핵심 참모인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마이뉴스>의 ‘경부운하, 이명박 발목잡나’ 제하의 특집 기사에 대해 반론을 보내왔고, 이를 지난 13일자(‘경부운하 반대론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홍종호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가 재반론글을 보내와 전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논쟁을 계기로 경부운하에 대한 정책검증 작업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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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시장은 청계천, 경부운하 등으로 민생, 경제라는 의제에 한층 가까이 있다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부운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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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예상이 맞았다. 곽승준 고려대 교수가 <오마이뉴스>에 보낸 반박문을 보니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는 경부운하 공약을 대선 끝까지 고수하는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린 모양이다. 경부운하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사회, 언론, 다수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접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라고 판단한 듯하다. 이젠 진검승부만이 남았다.
이젠 진검승부만 남았다
경부운하에 대한 국민적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얼마 전 보도된 모 공중파 방송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부운하 공약은 ‘근본적 재검토’ 42%, ‘보완·수정’ 37%, ‘유지’ 12%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지난 주 모 일간지의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운하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8.4%로 나타남으로써 이명박 후보의 공약들 중 가장 국민적 지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신문의 2006년 11월 조사에서 경부운하 찬성 비율이 42%였음을 감안하면 한반도에 운하를 만들겠다는 이 후보의 야심찬 계획에 대해 이제 우리 국민은 반대표를 던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이 후보와 그 캠프의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다”라는 안이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1년여간 수많은 언론 인터뷰와 방송 토론,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이명박 후보와 경부운하 찬성 학자들은 국민들에게 경부운하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도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와 국민여론은 부정적이기만 하다. 아마도 앞으로 홍보를 하면 할수록 운하에 대한 국민적 반대는 더 심해질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결코 타당성과 설득력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봄부터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두 번의 글을 통하여 경부운하 계획의 경제적 허구성과 이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이 곡학아세하는 행태에 대하여 비판했다. 나뿐만 아니라 토목학, 수리수문학, 생태학, 지리학, 법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 역시 경부운하는 국토와 나라를 망치는 계획이라고 한 목소리로 성토하고 있다.
아니 소위 학자가 아닐지라도 평생 물류업에 종사하신 산업현장의 전문가들, 낙동강과 한강 유역에 거주하는 수많은 주민들과 인터넷상의 네티즌들도 경부운하는 경제를 망치고 삶의 터전도 망치는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학자와 전문가로서의 양식만은 가져달라
이러한 모습이 곽승준 교수에게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로 보이는가? 환경시민단체들의 경부운하 반대가 정말 특정 대권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 생각되는가? 오히려 나에게는 곽 교수가 이명박 후보 캠프의 대선준비위에 속해 있다 보니 모든 상황을 너무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곽 교수가 특정 후보의 캠프에서 일하는 것 자체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학자와 전문가로서의 양식만은 견지해 달라는 것이다.
곽 교수께서 지금처럼 경부운하에 대해 계속 왜곡된 발언을 일삼고자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교수직을 그만 두시면 된다. 정치인으로서 경부운하를 주장한다면 나는 훨씬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처럼 교수라는 직함을 걸고 과거에 본인이 수행한 연구와는 상반된 방식으로 경부운하의 경제성을 부풀린다면 나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
곽 교수와 같은 학회에 속해 있는 후배 학자로서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기 힘들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 곽 교수를 아끼는 우리 학회의 적지 않은 선후배 학자들이 경부운하에 매달리는 곽 교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알려드리고자 한다.
곽 교수는 이번 반박문을 통해 물동량, 골재, 지구온난화 등과 같은 쟁점사항들을 중심으로 경부운하의 타당성을 재차 주장하였다. 이미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진 지상토론과 학술세미나, 방송토론 등을 통해 그 허구성을 여러 번 지적한 사항들이다.
예를 들어 수 세기 동안 수천 km에 달하는 운하를 개발하여 사용해 온 독일의 운하 물동량 비중을 그대로 경부운하에 적용하여 물동량 전환효과를 추정한 곽 교수의 연구방법에서 과학적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운하는 기본적으로 장거리 운송이 이루어져야 경제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부산에서 대구, 구미로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데 어느 누가 10단계에 이르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하고 느린 운하를 선택하겠는가.
수업에 빠진 학생이여, 엉뚱한 질문 하지 마라
이러한 내용들을 굳이 여기서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번에 곽 교수가 새롭게 주장한 경인운하 문제와 그간의 내 발언을 직접 문제 삼은 부분에 집중할 것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곽 교수께서는 학자답게 경부운하와 관련한 공론의 장에 당당하게 나오기를 부탁하고 싶다.
곽 교수 앞에서 나는 물동량과 골재, 사업비와 산업파급효과 등에 대한 경부운하의 문제점과 허구성을 철저히 밝힐 것이다. 과거 토론회를 보건대 참석하겠다고 해 놓고 정작 현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경우가 몇 번 있었기에 하는 말이다.
곽 교수 기고문에 보면 모래수요와 관련하여 내가 말을 바꾸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 아마 그간 내 글들이 수록된 경부운하 세미나 보고서들을 열심히 대조해 가면서 찾아낸 듯하다. 그런데 이는 애초에 곽 교수 본인이 참석하기로 했던 토론회에 불참하고는 발간된 자료집만을 추후에 보고 하는 얘기이다. 자료집에 수치가 잘못 인용되어 실제 2006년 기준 연간 모래수요는 1억㎥임을 언급했는데도 말이다. 마치 수업에 빠진 학생이 그 다음 수업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격이다.
경부운하 계획과 자신이 수행한 연구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향후 학술세미나건 TV토론이건 피하지 말기 바란다. 나는 이 후보 캠프가 개최하는 경부운하 토론회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참석할 용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행태대로 운하 반대 분위기의 토론회이기 때문에 참석 못하겠다는 등의 어설픈 변명은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반박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인운하를 새롭게 들고 나왔다는 사실이다. 얘기인즉슨, 현 정권이 경인운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경부운하 반대론자들이나 환경시민단체들은 눈감고 아무 말 안하고 있으니 이중잣대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이러한 모순된 대응방식에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친절한 분석까지 덧붙이고 있다.
우리가 경인운하에 눈감고 있었다고?
곽 교수는 진정 나를 포함한 다수의 환경경제학자들과 환경단체들이 경인운하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치열한 반대투쟁을 해 왔는지 모른다는 말인가? 우리나라의 환경단체들이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정책에 대해 ‘환경비상시국’을 선포할 정도로 각을 세워 온 사실을 모른다고 할 것인가? 도대체 알고도 모른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것인가?
정부의 건설교통부와 인천에 지역구를 둔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경인운하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경제성을 과대평가하고자 노력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를 포함하여 수차례의 경제성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 왔고, 가장 최근에는 정부가 20억원을 주고 네덜란드의 DHV사에게 경인운하 사업평가를 의뢰하였다. 곽 교수가 인용한 비용 대비 편익 비율 1.7은 실상 DHV사의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다.
나는 2000년 이래 경인운하 논쟁에 참여하면서 DHV사의 보고서도 자세히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제성이 과대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적하여 왔다. 실제 몇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6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2006년 12월 7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경인운하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분명히 제시하였다.
이렇듯 나는 경제학자로서 경인운하와 경부운하에 대해 시간을 갖고 비교적 소상히 검토해 왔다. 곽 교수는 운하에 관한 한 본인이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솔직히 작년 이후 이명박 후보가 본격적으로 경부운하를 들고 나오기 전까지 곽 교수가 운하의 경제성 또는 환경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본 적이 없다.
혹시 내가 과문한 것이라면 지적해 주기 바란다. 지금도 경인운하 사업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나의 확신에 변함이 없으며, 이는 많은 양심적인 전문가들과 우리나라 대다수 환경단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다. 물론 경부운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인운하는 땅파는 공사, 그럼 경부운하는?
자, 상황이 이러한데도 곽 교수는 경부운하 반대를 주장하는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정략적인 의도를 갖고 문제를 바라본다고 매도하고 있다. 곽 교수가 늘 상대방을 비판할 때 쓰는 말을 인용하자면, “스스로 공부가 덜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경인운하 논쟁의 와중에 경부운하를 살려보겠다는 정치공학적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인가?
게다가 이명박 후보는 일전의 TV 토론에서 “경인운하는 땅파는 공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 땅파는 공사라면 경부운하가 훨씬 더 심하다. 경인운하는 길어야 18km인데 반해, 경부운하는 중간에 있는 소백산맥을 관통하는 터널 길이만 해도 25km에 달한다.
게다가 낙동강 곳곳에 시냇물처럼 흐르는 구간을 모두 파내어 수천톤급 바지선이 다니게끔 만들어야 한다. 어느 쪽이 더 땅파는 공사인가? 정답은 경인운하건, 경부운하건, 우리나라의 지형조건과 물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운하는 한반도에 맞지 않는 운송수단이라는 것이다.
곽 교수의 경인운하 언급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덧붙이고자 한다. 곽 교수의 논지를 보면 환경시민단체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곽 교수 본인이 과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에 정책위원으로 참여하였고, 또한 환경경제학자로서 동강댐 건설과 새만금사업에 대한 반대논거를 적극 제시한 경력을 감안해 볼 때 조금은 자기부정적 모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가?
대표적 환경단체의 정책위원이었던 사람의 자기부정
지금 정치권으로부터 대다수 전문가들과 현장 주민에 이르기까지 경부운하가 건설되었을 때의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와중에, 김대중 정부의 새만금사업 강행발표에 대응하여 정부의 민간위원직을 사퇴하면서까지 분명한 의견을 표출했던 과거의 곽교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환경시민단체가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나 자신은 최소한 그렇지 않다. 서해안 시대를 여는 평택항 개발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춘선 복선화에 대해 마구잡이로 반대하는 전문가나 환경단체를 보았는가? 경부운하를 거부하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을 “반대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매도하기 전에 곽 교수 본인부터 전문가로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는 시각부터 키웠으면 한다.
곽 교수가 제기한 민자유치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2006년도에 개정된 민자유치 운용수익 개정안에 따라 운하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의 경우 설사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덧붙여 “한양대 홍모 교수는 2006년에 개정된 법의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정말 무책임한 비판을 한 것이다”라는 설명까지 달아 두었다.
도대체 기획예산처가 2006년에 공고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10분만 들여다보면 금방 드러날 이 같은 거짓말을 거침없이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아니면 곽 교수는 민자유치의 사업진행 방식에 대해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 어느 쪽이든 곽 교수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이 책임질 사업이라면, 왜 공약으로 들고나왔나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나뉜다. 전자는 말 그대로 정부가 판단해 볼 때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회기반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필요시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공사비 보조를 해 주고 운영수익도 보장해 준다. 법령 개정안에 따라 적자보전 범위가 축소되었을 따름이다.
반면 후자는 민간업체 스스로 투자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에 대해 사업선정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민간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발사업을 먼저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라 운영수익보장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 어떤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가 따름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이러한 평가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나 자신이 KDI가 주관하는 특정 민자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자문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곽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만에 하나 한반도 대운하가 건설되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분은 정부가 아닌 민간투자업체의 책임이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현재 이명박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경부운하는 앞의 분류에 따르자면 정부고시사업이 아니고 민간제안사업이라는 말이다. 손실이 발생해도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와 그 캠프가 경부운하를 민간제안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토록 떠들썩하게 운하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운하가 그토록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민간이 알아서 제안할 것 아닌가?
국가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운융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등장시킨 이명박 후보의 제1공약 경부운하를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정부는 손놓고 있어도 되는 사업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는 심각한 자기모순이요,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국가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관광산업을 부흥시키고, 지역개발을 촉진할 엄청난 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한다는 말인가? 어떻게 ‘민간이 알아서 투자할 것이니 설사 적자가 생기더라도 정부가 막아 줄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식의 안이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는 이명박 후보와 캠프의 일부 전문가들이 경부운하를 들고 나오기 전까지 국내외 민간업체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경부운하 건설을 제안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더구나 경제대통령을 주장하는 이명박 후보가 그 핵심공약으로 경부운하를 제시했다면 이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민자유치계획상의 ‘정부고시사업’으로 보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는 해석이다.
애꿎은 운하 주장은 그만 접고, 경제 해결 공약 개발에 힘써라
따라서 이명박 후보 캠프의 운하 전문가로서 곽 교수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이다. 경부운하가 정부고시사업임을 받아들이고 공사비 보조나 운영수입보장 과정에서 국민세금을 사용해야 함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민간제안사업임을 고집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이번 대선에서 ‘한반도대운하’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다.
민간제안사업일 경우 해당 업체가 판단하여 경부운하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면 알아서 정부에게 사업 제안을 할 것이다. 그 때를 기다리면 된다. 애꿎은 운하 주장은 그만 접고, 그보다 훨씬 더 시급한 대한민국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개발에 힘쓰면 되는 것이다.
결론을 대신하여 곽승준 교수에게 몇 가지 묻고 싶다. 기회가 되는 대로 전문가들과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란다.
경부운하 사업에 정말로 국민세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가? 골재 판매로 8조 이상을 확보할 수 있고, 이 수치를 경제성 분석상의 편익으로 잡는 것이 맞는 계산법인가? 운하 건설시 철거하고 다시 시공해야 할 한강과 낙동강의 교량 수는 몇 개인가? 나의 추정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의 가정을 그대로 따른다고 해도 최소 48개의 다리를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 이 부분을 사업비에 포함시켰는가?
곽 교수는 골방에서 공론의 장으로 나와라
운하 건설 후 발생하는 유지비용은 왜 비용편익분석에서 누락시켰는가? 과거 곽 교수도 연구진으로 참여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공사비의 1.5%를 유지관리비로 책정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곽 교수의 비용편익분석 방식에 따르면 총편익의 1/3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11조원 이상의 ‘산업파급효과’를 편익에 포함시키고 있다. 지금도 이 계산법이 맞다고 주장하는가? 왜 과거에 곽 교수가 수행한 다른 연구에서는 산업파급효과를 편익에 포함시키지 않았는가?
경부운하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2.3이라는 곽 교수의 이전 주장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가?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을 자문해 주고 있는 캠프 내 다른 경제학 교수도 이는 과다추정된 수치라고 과거 토론회에서 인정한 바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곽 교수는 더 이상 자신만의 골방에 머무르지 말고 공론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직접 만나 토론하다 보면 경부운하를 둘러싼 쟁점사항들에 대한 시시비비가 잘 가려질 것이다. 앞으로 경부운하 관련 찬반 세미나 혹은 언론매체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곽 교수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오마이뉴스 (news)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