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이르면 한달, 늦어도 60일內 송환(경향닷컴)

BBK 김경준 귀국시점 ‘李후보 조사’ 변수
BBK 김경준 이르면 한달, 늦어도 60일內 송환

미국 법원이 BBK 전 대표 김경준씨에 대한 한국송환을 결정하면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에게 미칠 후폭풍의 크기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씨에 대한 검찰의 즉각 수사방침은 이후보에게 분명 좋은 소식은 아니다. 또 김씨의 귀국시점에 따라 이후보에게 미칠 영향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통상의 경우에 비춰보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김씨가 내달 중순쯤 귀국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하는 말이다. 지난 15일 송환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다음달 15일쯤 귀국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는 우선 김씨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주)다스가 김씨에게 190억원을 투자한 것과, 김씨가 주가를 조작하는 데 이후보가 관여했다는 물증이 나온다면 이후보에 대한 수사를 배제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후보에 대한 수사가 실제 이뤄지려면 몇가지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이후보가 내달 25~26일 대통령 후보로 정식등록을 하면 수사가 쉽지 않다. 공직자선거법에 따르면 사형·무기·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 후보자는 현행범이 아니면 후보등록 이후 개표 종료 때까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사실상 강제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소환조사는 가능하지만 유력 후보를 불러 조사하는 것에 대한 검찰의 부담감도 크다.

하지만 김씨의 소환시기가 앞당겨지면 사정은 달라진다. ‘세풍사건’에 연루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은 인도결정이 내려진 지 6일 만에 소환됐다. 김씨도 항소를 포기하고 한국 송환을 본인이 요구한 만큼 이달 중 입국도 가능하다. 검찰로서는 수사기간이 늘어나 ‘공선법 장벽’이 사라지게 되고 이후보를 상대로 소환조사도 요구할 수 있다. 또 정치권에서도 이후보를 상대로 한 치열한 정치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이후보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반면 송환까지 60일을 꽉 채운다면 ‘김씨 변수’는 가장 약한 ‘미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귀국과는 별도로 이 후보를 곤혹스럽게 하는 변수는 하나 더 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후보의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기소까지 이어진다면 대선후보의 자격 논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조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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