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자체 246개 → 40∼70 광역시로 슬림화(국민일보)

2008년 3월 11일 (화) 19:45   쿠키뉴스

[단독] 지자체 246개 → 40∼70 광역시로 슬림화

 

[쿠키 사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246곳을 통폐합해 2010년부터 광역시 40∼70곳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앞으로 5년이내 장·차관의 연봉이 최대 50%까지 오르고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가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차관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안을 확정, 오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우선 저비용·고효율의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의 16개 광역시·도와 230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체제를 40∼70개의 광역시 체제로 바꿀 계획이다. 도 8곳을 폐지하고 161곳의 시·군을 2∼5곳씩 묶어 광역시로 재편하는 한편 자치구 69곳을 일반구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새로 도입,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장·차관 보수를 2010년까지 30∼50% 인상해 공기업 기관장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행안부는 30%를 인상할 경우 연간 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국회의원을 포함하면 1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고위공무원의 성과급을 지난해 5.0%에서 12%로, 일반 공무원은 3%에서 6%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중기청과 노동청·노동위원회, 해양청, 국토관리청, 환경청·식약청·보훈청·산림청 등 8개 지방 단위 청(廳)의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거나 본청에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2단계 정부기능 조직을 단행키로 했다.

정부 기능의 민간이양도 확대된다. 민영화 및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험연구기관 등 468곳을대상으로 기관별 기준을 마련, 5월중순까지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6월부터 민영화할 방침이다.

지자체별로 주민생활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희망복지 129’센터를 설치하고 외국인 이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인천시·경기·충청·전라·경상도 등 5곳에 이주민 지원센터를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지방공무원 시험체계를 개편, 현재 각 시·도가 분산 출제하고 있는 방식에서 통합출제방식으로 개편하는 한편 국가공무원 채용도 일괄채용방식에서 부처별 수시채용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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