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낮춰라” 첫 주민청구 (한겨레신문)

“의정비 낮춰라” 첫 주민청구
송파구 연대회의, 유권자들 서명받아 14일 제출 올해 53% 인상에 반발…강북구도 내달께 예정
	전종휘 기자

기초의회가 수천만원씩 올린 의원 의정비를 다시 깎기 위한 주민청구 조례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출된다.   ‘의정비인상반대 송파구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2일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회가 과도하게 올린 의정비를 원래대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는 주민청구 조례안을 오는 14일 구청에 낼 것”이라며 “이미 지역 유권자 5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의 법적인 요건을 갖춘 상태”라고 밝혔다.   주민청구로 새 조례안이 제출되면 구청장은 60일 안에 공람과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넘겨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기초·광역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법적인 요건을 갖춰 주민청구를 하는 것은 송파구가 처음이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2일 구의회가 의정비를 전년도보다 53.3% 인상한 5700만원으로 결정하자 곧바로 주민청구운동을 선포하고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당시 구의회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회의장에서 반발하자 경호권까지 발동해 빈축을 샀다.   김정수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12일 현재 법적 최소 인원인 9709명을 넘어선 1만1500여명의 서명을 확보했다”며 “구의회가 구민들의 보편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의정비 인상 폭을 낮추는 수정안을 내는 등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의회 쪽은 떨떠름해하는 분위기이다. 김철한 송파구의회 부의장은 “주민청구 조례안이 넘어오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토의할 것”이라면서도 “올려야 할 것을 올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동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강북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되돌리려는 주민청구 조례안도 다음달 9일 총선이 끝나는 대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서명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박용진 진보신당 강북구 추진위원장은 “우리는 법적 요건인 50분의 1을 훨씬 넘어선 서명을 제출해 구의회가 압박을 느끼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