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716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 17대 국선의 26.4%에 불과

(보도자료)18대국선위반행위조치실적17대에비해급감.hwp (붙임)총선유형별조치현황비교자료.xls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선거일 하루 전인 4월 8일까지 선거법위반행위로 조치한 총 건수가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6,126건의 26.4%인 1,61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선관위 "총선후 향응-금품제공도 불법"(뷰스앤뉴스)

선관위 "총선후 향응-금품제공도 불법" "거리인사, 벽보, 현수막, 감사인사장만 합법" 2008-04-09 11:10:36 기사프린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

서세원, 한나라 후보 불법연설하다 고발돼 (뷰스앤뉴스)

서세원, 한나라 후보 불법연설하다 고발돼 서세원 "나는 잡혀가는 데 선수", 현석도 걸려 2008-04-07 18:08:04 기사프린트 개그맨 서세원씨(52)와 탤런트 현석씨(59)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한나라당 총선후보 지지 연설을 하다가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김천에서 출마한 ..

총선 구속자 ‘돈 선거’ 최다…검찰, 641명 입건 18명 구속(경향닷컴)

총선 구속자 ‘돈 선거’ 최다…검찰, 641명 입건 18명 구속 입력: 2008년 04월 07일 17:58:37 18대 총선이 과열되면서 금품선거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결과 지난 6일 현재 구속자 18명 중 15명이 금품사범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경우 입건된 66명 중 거짓말 ..

선관위 "은평방문 선거법 위반아니다" 최종 결론(연합뉴스)

선관위 "은평방문 선거법 위반아니다" 최종 결론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측근인 이재오 의원 지역구에 있는 은평뉴타운 건설현장 방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고발한다(오마이뉴스)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고발한다 게으른 법 적용과 지나친 월권... '자승자박' 박형준 (ctzxp) 지난 대선 당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관위가 무책임하게 적용해 파문이 됐던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부터 돌아보도록 하자.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

중앙선관위, 허위 학력 기재한 후보 5명 고발(뉴시스)

중앙선관위, 허위 학력 기재한 후보 5명 고발 기사등록 일시 : [2008-04-04 12:59:59]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자신의 선거공보 등 홍보물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학력 및 경력을 게재한 후보자 5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 정부에 공무원 선거중립 준수 요청(연합뉴스)

선관위, 정부에 공무원 선거중립 준수 요청 "고위공직자 지역개발 약속 선거법위반 해당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중앙선관위는 4일 일부 장.차관이 4.9 총선 접전 지역을 방문해 야당으로부터 `관권 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측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했다. ..

野·헌법학자 “선관위, 대운하 입장 번복은 절차 잘못” (경향닷컴)

野·헌법학자 “선관위, 대운하 입장 번복은 절차 잘못” 입력: 2008년 04월 03일 23:16:32 ㆍ“정권 눈치보기…표현자유 위축 위헌적 발상” 한나라는 침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한반도 대운하 반대 운동을 합법으로 규정했다가 사흘 만에 불법이라고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야당과 시민사..

4월 3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보도자료)4.3부터여론조사공표금지.hwp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6일인 4월 3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