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 17대 국선의 26.4%에 불과 (보도자료)18대국선위반행위조치실적17대에비해급감.hwp (붙임)총선유형별조치현황비교자료.xls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선거일 하루 전인 4월 8일까지 선거법위반행위로 조치한 총 건수가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6,126건의 26.4%인 1,61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선거법 바로알기 2008.04.11
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 (보도자료)선거일후답례금지1.hwp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 선거법 바로알기 2008.04.11
당선자 37명 입건...금배지 지킬까?(YTN) [앵커멘트] 18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3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올해 안에 관련 재판을 매듭지을 방침인데, 당사자들이 금배지를 끝까지 지켜낼지 관심입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치열한 총선 경쟁 과정에서 고소, 고발되는 등 당선자 가운.. 선거법 바로알기 2008.04.11
당선자 37명 입건…‘무더기 재선거’?(문화일보) 당선자 37명 입건…‘무더기 재선거’? 고소·고발 사태…‘끝나지 않은 선거’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18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무려 37명에 달해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우려된다. 특히 이 중에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데다 공소시.. 선거법 바로알기 2008.04.10
총선당선 37명 ‘선거법 위반’ 입건(경향닷컴) 총선당선 37명 ‘선거법 위반’ 입건…거짓말 사범 54% 최다 18대 총선 당선자 중 3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당사자들이 향후 ‘금배지’를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대검에 따르면 입건된 당선자 37명 중 거짓말 사범이 20명(5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사범 8명, 문자메시지 발송 등 불법선.. 선거법 바로알기 2008.04.10
선관위 "총선후 향응-금품제공도 불법"(뷰스앤뉴스) 선관위 "총선후 향응-금품제공도 불법" "거리인사, 벽보, 현수막, 감사인사장만 합법" 2008-04-09 11:10:36 기사프린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 선거법 바로알기 2008.04.09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04.15) 정당별 득표현황 || 정당별 득표현황 || 제17대국회의원선거(2004. 04. 15) 국회의원 시도명 정당별 합계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당 자민련 통합21 민국당 희망2080 가정당 개혁당 공화당 구국총연합 복지당 국민행동 호국당 기독당 노권당 녹색당 녹색사민당 대통당 민주노동당 민화당 복민당 사회당 새신당 번영당 무소속 합.. 선거법 바로알기 2008.04.09
투표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4월 9일, 투표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입니다. 오늘로서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이 끝나고 유권자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투표절차와 투표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준비과정은 이렇습니다. ○ 우리위원회는 이.. 선거법 바로알기 2008.04.09
서세원, 한나라 후보 불법연설하다 고발돼 (뷰스앤뉴스) 서세원, 한나라 후보 불법연설하다 고발돼 서세원 "나는 잡혀가는 데 선수", 현석도 걸려 2008-04-07 18:08:04 기사프린트 개그맨 서세원씨(52)와 탤런트 현석씨(59)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한나라당 총선후보 지지 연설을 하다가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김천에서 출마한 .. 선거법 바로알기 2008.04.07
총선 구속자 ‘돈 선거’ 최다…검찰, 641명 입건 18명 구속(경향닷컴) 총선 구속자 ‘돈 선거’ 최다…검찰, 641명 입건 18명 구속 입력: 2008년 04월 07일 17:58:37 18대 총선이 과열되면서 금품선거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결과 지난 6일 현재 구속자 18명 중 15명이 금품사범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경우 입건된 66명 중 거짓말 .. 선거법 바로알기 2008.04.07
선관위 "은평방문 선거법 위반아니다" 최종 결론(연합뉴스) 선관위 "은평방문 선거법 위반아니다" 최종 결론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측근인 이재오 의원 지역구에 있는 은평뉴타운 건설현장 방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 선거법 바로알기 2008.04.07
"선관위, 정치권의 홍위병 역할 담당" (대자보) "선관위, 정치권의 홍위병 역할 담당" [기획취재-좌담] 'UCC와 인터넷선거'…시민사회ㆍ언론, 아젠다 형성해야 이석주 <대자보>는 한국언론재단의 지원을 받아 'UCC와 인터넷선거'를 주제로 총 17회에 걸쳐 기획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는 그 마지막회로 UCC가 인터넷 선거에 미치는 영향.. 선거법 바로알기 2008.04.07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고발한다(오마이뉴스)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고발한다 게으른 법 적용과 지나친 월권... '자승자박' 박형준 (ctzxp) 지난 대선 당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관위가 무책임하게 적용해 파문이 됐던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부터 돌아보도록 하자.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 선거법 바로알기 2008.04.05
중앙선관위, 허위 학력 기재한 후보 5명 고발(뉴시스) 중앙선관위, 허위 학력 기재한 후보 5명 고발 기사등록 일시 : [2008-04-04 12:59:59]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자신의 선거공보 등 홍보물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학력 및 경력을 게재한 후보자 5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바로알기 2008.04.05
선관위, 정부에 공무원 선거중립 준수 요청(연합뉴스) 선관위, 정부에 공무원 선거중립 준수 요청 "고위공직자 지역개발 약속 선거법위반 해당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중앙선관위는 4일 일부 장.차관이 4.9 총선 접전 지역을 방문해 야당으로부터 `관권 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측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했다. .. 선거법 바로알기 2008.04.05
4.9총선 유권자 3779만6035명 (뷰스앤뉴스) 4.9총선 유권자 3779만6035명 20대 19.2%, 30대 22.7%, 40대 22.6%, 50대 15.6%, 60대~ 18.3% 2008-04-04 17:21:02 기사프린트 18대 국회의원선거인 4.9총선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모두 3천7백79만6천3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이같은 유권자 수는 2004년 실시한 17대 국회의원선거의 3천5백59만 6천4백97명.. 선거법 바로알기 2008.04.04
野·헌법학자 “선관위, 대운하 입장 번복은 절차 잘못” (경향닷컴) 野·헌법학자 “선관위, 대운하 입장 번복은 절차 잘못” 입력: 2008년 04월 03일 23:16:32 ㆍ“정권 눈치보기…표현자유 위축 위헌적 발상” 한나라는 침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한반도 대운하 반대 운동을 합법으로 규정했다가 사흘 만에 불법이라고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야당과 시민사.. 선거법 바로알기 2008.04.04
총선 부재자 첫날 투표율 59.2%(연합뉴스) 총선 부재자 첫날 투표율 59.2%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중앙선관위는 제18대 총선 부재자투표 첫날인 3일 일반 부재자투표 대상자 74만3천23명 가운데 59.2%인 44만62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체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82만5천658명으로, 이 중 8만2천635명인 거소 투표자는 자택에서 투표, 우편으.. 선거법 바로알기 2008.04.04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확인하세요~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확인하세요.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과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로 시행됩니다. 흰색 투표용지는 지역구 후보자에, 연두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투표하면 됩니다. 그러나 양 투표용지의 정당기호가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선거법 바로알기 2008.04.04
부재자용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면 무효 (보도자료)제18대국선부재자투표안내및발송상황.hwp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투표대상자 82만 5,855명 중 부적격 신고인 197명을 제외한 82만 5,658명에게 3월 31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를 모두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인 중 사망 4명, 허위 또는 본.. 선거법 바로알기 2008.04.02
4월 3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보도자료)4.3부터여론조사공표금지.hwp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6일인 4월 3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법을 .. 선거법 바로알기 2008.04.02
부재자 투표 안내 전국 어디에서나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4월 3일과 4일 이틀간 부재자투표를 실시합니다.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는 전국 부재자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초로 해외여행자를 위해 인천공항에서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재자투표에 대해.. 선거법 바로알기 2008.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