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시의원, ‘우리가 바라는 2023 기초학력’ 주제로 5분 자유발언 - 서울시교육청 연간 700억원 넘는 예산 투입, 기초학력 향상 지원하나 기초학력 저하 막지 못했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도 없어..서울시교육청의 ‘2030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은 정확한 학력진단에 기반해야 2022. 11. 222.(화)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11월 18일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초·중·고 전 학년의 학력진단평가와 이를 기초로 한 학력증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중위권 학생의 붕괴까지 이..

고광민 시의원, “서울시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한 해 50억원..처리비용도 제각각” - 급식 대상 인원은 매년 줄어드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매년 늘어..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비슷한 학교들 간에도 처리비용은 제각각 2022. 11. 21.(월) 서울시내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및 잔반 처리비용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 ‘서울 관내 초·중·고 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및 처리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급식 대상 인원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으나, 급식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및 잔반 처리비용은 해마다 증가추..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 개최 - 박환희(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회장 선출 이후, 제1기 임원진 구성 완료..지방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개선 건의, 예산·정책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 등 결의 2022. 11. 18.(금)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11월 17일(목), 서울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지향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난 제1차 정기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박환희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로 인한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신복자 시의원, ‘장안동 물류터미널 건립’ 관련 시정질문 - 17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신복자 의원의 “현장 방문해달라”는 요청에 오세훈 시장, “꼭 방문하겠다”고 답변..오세훈 시장에게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했지만 중·장기 도시계획 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2022. 11. 17.(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17(목) 오전 제31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류터미널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재검토를 위한 유예기간 설정과 오세훈 시장의 현장 방문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가 있는 동대문 현장에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신..

허훈 시의원, “서울시의회사 발간사업 부실 원인과 책임 물어야” - 예산 4억원 들인 내용 살펴보니, 복붙과 표절 투성이..특정 정당지지 교수와 전직 수석전문위원 인맥으로 의회사 집필진 구성..사무처장, “전임 운영위원장이 주도한 사업이지만, 책임지겠다”고 답변 2022. 11. 16.(수)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1월 15일 열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사 발간 사업의 졸속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였다. 서울시의회사 발간 사업은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시의회사무처와 서울역사편찬원이 2021년과 2022년 두 해 동안 총 예산 4억 4백만원을 들여 총 4권의 서울시의회사를 제작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전체 예산 중 집필원고료, 사진촬영비, 편집교열 및..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최 - 11월 15일(화)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및 교육감 시정연설..11월 21일(월)~12월 22일(목) 예산안 심의 및 민생 관련 조례안 등 처리 예정..김 의장, 개회사 통해 이번 정례회 기조는 “응답”과 “책임”이라 밝혀 2022. 11. 15.(화)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2년 11월 15일(화) 2023년도 예산제출에 따른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의 시정연설 실시를 위해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11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11월 21일(월)부터 12월 22일(목)까지 예산안 심의를 비롯「다중 운집행사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같이..

김태수 시의원, “SH 임대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시민단체 배불리기용” - `21년까지 270억 원 투입해 임대아파트 4만 8천 가구에 태양광 설비 설치..;발전효율과 설치기준, 입주민 동의 고려 없이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 127개 자진 철거..임대아파트에 보급한 46개 업체 중 10개 폐업, 설치 수량 차이도 커 2022. 11. 14.(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11월 10일(목) 열린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이하 ‘태양광 설비’) 보급사업이 특정 시민단체들의 배불리기용이었다며 질타했다. 서울시는 2017년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태양광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정책의 현장성과 타당성 강조 - 여성가족정책실 및 여성가족재단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 진행 2022. 11. 10.(목)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국민의힘, 강서2)]는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11월 9일(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행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해 최근 불거진 금천구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금천G밸리어린이집)의 소유권 이전 미등기 문제를 지적하고 1,800개소가 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등기 및 확충 보조금 정산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하였으며,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보호조치 소홀로 서울..

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이용률 급감에도 나몰라라’ - 2019년 대비 44% 서울 관내 도서관 이용률 감소..“관내 도서관 이용률 활성화를 위한 운영 전반 점검 필요” 2022. 11. 9.(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지난 11월 7일 제31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관내 도서관의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용율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 관내 도서관 평균 이용률을 살펴보면 도서관 수는 1,302개로 이용자 수가 2019년 7,000명, 2020년 6,600명, 2021년 872명, 그리고 올해 3,900명 정도로 수치상으로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심미경 시의원, “680억 현물지급이 적극행정 최우수라니..” - 서울시교육청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디벗사업 최우수 적극행정에 선정돼..“7년동안 연수원 건립 예산만 투입, 부지선정도 안됐지만 아무런 조치 없어”...“이태원 참사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도 답답... 이래선 안돼” 2022. 11. 8.(화) 서울시의회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680억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기기를 보급 한 ‘디벗’ 사업을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하였음에 반해 교육정책국의 연수원 건립은 7년 동안 방치되어 있음을 방관하고 있다고, 교육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

이병윤 시의원, ‘동북선 공사현장 안전불감증 여전'..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 공사 초기단계임에도 올해 공사중 사고 등 언론보도만 3건 발생..동북선 공사로 진동, 소음 등으로 주변 건물 붕괴 우려, 초인접 대형 공사현장과의 상충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공사감독 철저 요청 2022. 11. 7.(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지난 4일(금)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증인으로 출석한 동북선도시철도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동북선은 도시철도서비스 불편지역인 동북권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왕십리역(2호선)에서 고대역(6호선)을 거쳐 상..

이은림 시의원, 서울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석연찮은 예산집행 질타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약 9억원 중 부적절 사용 등 문제점 지적..“위탁기관 관리 소홀과 수탁기관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에 감사 청구” 2022. 11. 7.(월) 서울시의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받아 운영하는 수탁기관 중 한 곳이 민간위탁금 8억 6천5백만 원 중 일부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3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3년간 133억, 미환수액 63억” 주장 - 최근 3년 부정수급 2만 건, 21년 큰 폭 증가 후 지속 추세..부정수급액 중 미환수액 63.5억, 47%에 달해..윤영희 시의원 “촘촘한 복지에는 재정 누수 방지가 반드시 동반되어” 2022. 11. 5.(토) 서울시의 최근 3년간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부정수급액이 133억에 이르고 부정수급 건수는 21,000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결정된 금액이 총 133억 원이었다. 부정수급 건수와 환수 결정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각각 ▲ 202..

남궁역 시의원, 기후환경본부 13개 위원회 방만한 운영실태 질타 - 11월 3일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3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 요구..종료 통합 위원회도 예산 편성하고 자문회의 개최하는건 잘못으로 명확한 운영지침과 수당지급기준 촉구 2022. 11. 4.(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3)은 11월 3일2일차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3개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기후환경본부는 현재 13개 위원회중 1개 위원회는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 2개 위원회는 2020년, 2021년 종료가 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예산을 책정하여 임기만료 위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남궁역 부위원장은 “종료된 위원회의 ..

신복자 시의원,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 10년 만에 폐업 - 10년 간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 통해 지원받은 기업 중 46.2%가 폐업..사업비 50억인데 위탁운영비 6억 달해…위탁운영 기관들 전문성도 의문 2022. 11. 4.(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방만한 민간위탁에도 10년간 명맥을 이어오던중 드디어 문을 닫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11월 2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부실한 실적과 방만한 민간위탁 운영을 지적하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접고 내년에 유사 사업으로 병합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저신용 영세소..

이봉준 시의원, 차량소유 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고가 외제차 수두룩 - 사업자 보증금 반환 거부로 청년들 피해..상가엔 홀덤스튜디오까지..“관리부실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중단 고려해야” 2022. 11. 3.(목)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1월 3일(목)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며 정책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봉준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31개소의 차량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차량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녀용 및 생업용 차량에 예외를 허용한다는 점을 이용해 BMW 8대를 비롯해 벤츠, 아우디, 레인지로버, 짚그랜드체로키 등 고가 외제차가 등록된 사실을 ..

서울시의회, 제3회 한성백제라움대전 ‘역사를 담다’ 등 전시 개최 - 11월 초, 한성백제 문화를 계승하는 제3회 한성백제라움대전 ‘역사를 담다’ / 11월 말,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활동 가능성을 알리는 2022 서울시 발달장애인사생대회 개최 2022. 11. 2.(수)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와 김기정 외 작가 200인 및 서울시 발달장애인사생대회 수상자 40명은 각각 제3회 한성백제라움대전 ‘역사를 담다’ 전시와 2022 서울시 발달장애인사생대회 전시를 서울시의회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는 한성백제의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서울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된 전시이다. ‘라움’은 ‘아름다움이 퍼지다’ 또는 ‘뒤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의 옛 문화가 현대적인 감각으..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11.1~12.22일까지 52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처리 - 서울특별시의회, ‘다중 운집행사 경비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제315회 정례회 개회식에 앞서「이태원 사고」피해자 애도하는 시간 가져..김 의장, 희생자와 유가족 위로하며, 힘들땐 공공에 손 내밀어 주시길 당부 2022. 11. 1.(화)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2년 11월 1일(화)부터 12월 22일(목)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제315회 정례회 개회식에 앞서, 10월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사고 피해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올..

동대문구의회 이태인 의장, 제28회 한방문화축제 보제원 제향의례 아헌관으로 참여 2022. 10. 29.(금) 이태인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28일 오전 10시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열린 ‘제28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에 참석했다. 이날 이태인 의장 및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은 한방문화축제 중 보제원 제향의례에 참석해 삼헌관으로 의례를 지냈다. 초헌관으로 서울약령시협회 김월진 회장, 아헌관으로 이태인 의장, 종헌관으로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이 전통의례복을 착용하고 제를 지냈다. 이태인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한방진흥센터가 2018년 개관한 이래 서울약령시가 세계 제일의 한방 관광명소로 발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한약재와 최고의 한방진료기술이 세계화를 통해 널리..

박승진 시의원, 올해 공급한 임대주택 99.8%가 짝퉁과 가짜 - 김헌동 사장 1년 내내 반값아파트 홍보와 전 정부 비판만 2022. 10. 29.(금) 오는 1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김헌동 사장에 대해 지난 1년간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 중랑3)이 공사 설립 이후 연도별 임대주택 공급현황(붙임)>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시에 공급된 임대주택은 지난 해 대비 58.8%인 8,897호에 불과했다. 9월 말 기준 집계이지만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 공급 예정인 마포더클래시 행복주택 등 350호를 제외하면 사실상 올해 임대주택 공급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올해 공급된 8,897호 중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시절..

박승진 시의원, 혼합단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률 39.7% - “임대와 분양을 구분할 수 없도록 혼합단지를 만드는 것이 공동주택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정도로 임차인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며, 명실상부한 주거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SH공사의 분발을 촉구 2022. 10. 27.(목)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 중랑3)이 SH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혼합단지의 임차인 차별 민원이 여전하지만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박승진 시의원, 혼합단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서울시 임대아파트 중 실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53.4%에 불과하다. 임차인대표회의가 사실..

남궁역 시의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학생들과 의미 있는 만남 - 10월 26일 시의회에 방문한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학생들 30여명과 만나 시의회 건물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구인 동대문에 대한 비전 전달 2022. 10. 27.(목)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3)은 10월 26일 시의회를 방문한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권영주교수와 학생 30명을 만나 의미있는 만남을 가지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학생들은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에 대해 공부하면서 직접 시의회를 방문하여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회 역사에 대해 체험하였다. 또한 본회의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남궁역 부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남궁역 부위원장은 “시립대가 있는 전농동에서 40년을 살았다. 여러분을 보니 어린시절 시립대에서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 대비 현장 답사 성료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 대비 주요 쟁점별 심도 있는 브레인스토밍 실시..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및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소 현장 답사..곶자왈 제주도립공원, 만장굴 홍보관, 생각하는 정원 등 공원 관련 시설 견학 2022. 10. 24.(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을 비롯한 위원들은 10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하여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 및 푸른도시국 관련 시설과 공원 등을 시찰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대비하여 주요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현장답사는 환경수자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