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문재인 정부 분권 정책평가 세미나 개최 2021. 11. 22.(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 운영위원장)는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활동성과와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11월 19일(금)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하였으며,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위원장, 정청래 ..

정지권 시의원,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4년간 개통지연, 반쪽짜리 GTX-A - GTX-A노선, 환승센터 개통시기 불일치, 운정~삼성~동탄 간 운행 불가..서울시 업무핑퐁, 허술한 사업계획, 정부와 불협화음 ‘전형적인 인재’ 2021. 11. 19.(금)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성동2)은 지난 제303회 정례회 도시교통실(11월2일)과 도시기반시설본부(11월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 개통지연의 문제점 대하여 질의하고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는 봉은사역사거리에서 삼성역사거리까지(597m) 지하7층의 철도통합역사, 버스환승정류장, 주차장, 상업공간 등을 포함하는 구조물로서 향후 삼성~동탄선, GTX-A·C, 위례신사선, 지하철 2·9호선을 연결한다. 영동대로..

경만선 시의원, 서울문화재단‘예술청’의 퍼주기식 활동비 지급 지적 - 예술청 공동운영단 활동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 행사홍보비로 지급 2021. 11. 12.(금) 경만선 서울시의원(강서3)은 11월 11일(목) 열린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공동운영단에게 주는 퍼주기식 활동비 지급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인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예술청 운영을 위해 공동운영단을 조직했다. 외부에서 공동 예술청장 2인, 운영위원 9인을 공모·선정했고, 재단 직원 9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공동운영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운영단 중 외부인원인 공동 예술청장 2명과 운영위원 9명은 고용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게 ..

이태성 시의원, 가락시장의 양배추 95%, 무·배추 86% 이상 특정 법" 이태성 시의원, 가락시장의 양배추 95%, 무·배추 86% 이상 특정 법인이 독과점 - 유통주체 간 경쟁 폭을 좁히고 영업 기득권 고착화 시키는 경쟁제한 요소로 작용..도매법인 재지정 시 법인 간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구도 조성 필요 2021. 11. 12.(금) 가락시장 채소 일부 품목에서 특정 도매법인의 독과점이 심하게 나타나 출하 농민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매법인 간 수탁경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4)은 서울시 경제정책실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시장 내 F법인의 채소 일부 품목..

성중기 시의원, “지하철 보안관에 최소한의 사법경찰권 부여 절실” 주장 - 번번이 국회 벽 못 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설득 논리 개발에 외부 전문가 도움 빌려 범사회적 여론 형성해 해결해야” 2021. 11. 11.(목)

이현주 동대문구의회 의장, ‘제27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제향식’에 참석 2021. 11. 11.(목) 이현주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11일 오전 10시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열린 ‘제27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제향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현주 의장은 삼헌관 중 하나인 종헌관으로 전통의례복을 착용하고 제를 지냈으며,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가 그간 힘겨우셨던 약령시 상인 여러분께 따뜻한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힘든 때일수록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 민·관이 협력하고 모두가 힘을 모을 때 한의약의 발전과 세계화를 선도해 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대 한의약 산업의 명소인 서울약령시의 미래는 더욱 빛날 것이다. 동대문구의회도 약령시와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돕..

김경영 시의원, 최근 10년간 서울시 공공앱 78개 중 44개 폐기 - 수십 억 시민 혈세 들어간 서울시 공공앱 56%가 폐기..개발비용 2억 원이 넘는 공공앱, 고작 다운로드 300여 회 2021. 11. 3.(수) 서울시가 개발한 공공앱(어플리케이션)의 절반 이상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개발된 공공앱 78개 가운데 56%에 달하는 44개가 폐기되었다. 지금까지 시 예산만 47억 6천여만 원이 투여됐고, 현재 폐기된 공공앱에 들어간 시 예산은 17억 7천여만 원이다. 폐기된 앱 중 개발비 산출이 불가능한 8개 앱까지 합하면 그 액수는 20억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오세훈 서울시장 간 간담회 개최 - 제303회 정례회 본회(11.1.)의 직후 위원장단과 간담회,..김경 위원장, 위원회 차원 세미나 개최 등 통해 서울시 예산안 꼼꼼히 분석할 것! 2021. 11. 2.(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단(위원장 김 경, 비례, 더불어민주당 / 부위원장 유정희, 관악4, 더불어민주당 / 부위원장 임종국, 종로2, 더불어민주당 / 1소위원장 전병주, 광진1.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 직후 서울시의회 본관 귀빈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가 구성된 후 위원장단과 서울시장이 첫 번째 만나는 자리로 상견례를 겸하면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서..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보고서 발간 - 서울시의원 제안 27개 사업 분석,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주관 세미나 거쳐 각 사업별 계획, 집행, 성과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 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김인호 의장,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 시 문제가 있는 사업들 꼼꼼하게 짚어볼 것! 2021. 11. 1.(월) 서울시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202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 보고서」에서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시의원의 관심 사업·주제 27개 제안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된 주요시책사업의..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개최..52일간 - 11월1일(월)부터 12월22(수)일까지 52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김 의장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도 서울시 최우선 과제는 여전히 방역과 민생회복” 2021. 11. 1.(월)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021년 11월 1일(월)부터 12월 22일(수)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상 회복을 마냥 미룰 수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방향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지 확실한 가이드..

동대문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폐회 - 김남길, 민경옥 의원 5분 자유발언..이영남, 남궁역, 이재식, 전범일 의원 각종 현안 관련 구정질문 나서..의원발의 8건을 포함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 의결, 1건 보류 2021. 10. 28.(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10월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2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이 있었으며, 조례안 16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임시회 첫날인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남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기초의원 비하발언에 대해 전국의 모든 기초의원에게 즉각 ..

김경 시의원, ‘인공지능 교육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성료 - AI 교육 확산 및 혁신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서울시 AI교육의 발전 방향 모색 2021. 10. 28.(목)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5일(월)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의 교육 활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경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보다 혁신적인 인재상과 학습 환경,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키우고 정서발달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인공지능 교육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

동대문구의회, 6일간의 제308회 임시회 개최 - 10월 22~27일까지, 구정질문 실시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 2021. 10. 19.(화)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을 진행하며 의원발의 조례안 7건,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 등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0월 22일(금)에는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30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25일(월)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오후 2..

박기재 시의원, ‘초·중학생에 교육감의 마스크 의무 지급 조례안’ 대표 발의 -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 받는 학생에게 교육감이 지급하는 마스크를 ‘의무마스크’로 정의..지급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2021. 10. 19.(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감이 등교수업을 받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되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기재 시의원은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

김혜련 시의원,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개관’ 환영 - 서울시 청년과 서초구 지역 청년들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 예산 책정 등을 노력해 온 결실로 접근성이 좋은 고속터미널역에 조성으로 편리한 이용과 청년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소통 기대 2021. 10. 16.(토) 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서초1)이 서울시와 지역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예산 확보 등 노력해 온 결과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이 15일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관된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이하 “서초 오랑”)은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건립되어 경제여건과 경쟁 속 막막함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청년을 위한 공간이다. 서초구 소재 7호선 고속터미널역 지..

송아량 시의원, 장애인 알권리 및 참정권 확대된다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모든 시민의 동등한 정보접근권 보장되도록!” 2021. 10. 14.(목)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이 1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2제3항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 시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사중계 시, 수어통역 방송을 제공하고 있으나 상임위원회 회의의..

김수규 시의원 주관,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발전방안 토론회’ 성료 - 12일(화) 14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려..올해 여섯 번째 맞이한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아해’와 영화교육특구 조성 준비 위한 지역사회 활동의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해 다뤄 2021. 10. 13.(수)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동대문4)의 주관으로 12일(화)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발전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김수규 서울시의원과 서울동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아해협의회(회장 최재광), 주식회사 플랫폼레인(대표이사 강신천)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되었다. 올해로..

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청년정책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청년당사자들과 함께 ‘2025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운영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김재형 위원장,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선도적인 서울청년정책 마련할 것” 2021. 10. 9.(토) 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형·광진4)는 10월 6일(수)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앞두고, 당사자인 청년들과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부, 그리고 입법을 통해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서울시의원이 함께 모여 기존 서울시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청년의 삶을 반영한 정책 추진 방향을..

오한아·김소영 시의원, 서울미디어 비엔날레 시민친화적인 행사로 거듭나는 방안 촉구 2021. 10. 7.(목)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한아(더불어민주당, 노원1), 김소영(민생당, 비례대표)의원은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하루하루 탈출한다(One Escape at a Time)》의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비엔날레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연기되어 3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2021년 9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 중이다. 그동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와 관련해 행사의 정체성, 운영조직의 문제, 예산문제 등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오한아, 김소영 의원은 본 행사를 둘러보고 시민친화적인 비엔날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립미술관의 역할을 잘 ..

권영희 시의원, 기고문 통해 ‘세이프약국 확대’ 촉구 - 기고문을 통해 포괄적 복약관리제도 정착 위한 세이프약국 확대 필요성 강력 제기 2021. 10. 5.(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월 1일 금요일 머니투데이를 통해 서울시 ‘세이프약국’ 확대를 촉구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더욱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복용약품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의약품을 처방받고 섭취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이요법, 생활요법 등 건강 관련 요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약력관리제도 정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제도 ..

유정희 시의원, 대학 청소노동자 노동환경개선 토론회 개최 - 9. 29.(수), 유정희 의원,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공감하고 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한 개선방안 계기 마련“ 2021. 10. 2.(토) 유정희 서울시의원(관악4)은 9월 29일(수) ‘대학 청소노동자 노동환경의 개선 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문제에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서울대학교의 청소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비인간적인 노동강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사회적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정희 시의원은 이런 시점에서 노동환경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재현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 학생대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제17대 후반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선출 - 코로나19 종식·민생안정, 실질적인 자치분권, 협의회 위상 강화 등 3대 중점목표 제시..김인호 신임 회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의 연대, 도약, 변화의 중심축 될 것” 2021. 9. 30.(목) 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월 29일 개최된 협의회 정기회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을 17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舊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00. 6. 설립)’는 17개 시‧도의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

서울시의회, 초대 개방형직위인 ‘시의회사무처장’ 공모 - 오는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김인호 의장 “내년은 변화의 원년, 시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견인할 자치분권형 인재 필요” 2021. 9. 30.(목)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고가 진행중이며,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전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채용을 먼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