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심 선고 - 이○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40만원’ 2015. 1. 24(토)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4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징역 1년’ 검찰 구형 - 1.6 제2차 공판에서 이○희 벌금 200만원... 1월 23일 1심 선고예정 2015. 1. 1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월 6일 ..

유덕열 후보, “사람이 행복하고 안전한 동대문구 만든다” - 동대문구 최초 3선 도전 선언...10일 오후 3시 개소식 열어 본격적 득표활동 돌입 2014. 4. 10(토)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동대문구 최초로 3선에 도전하기 위해 지난 1일 6.4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구청장 후보로 등록을 마..

동대문선관위, '후보등록 및 선거법 등 설명회' 개최 - 5.30~31일 실시 사전투표제 시연회 가져 2014. 4. 23(수)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 경)은 4월 22일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100여명의 예비후보자 및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6.4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등록 및 선거법 등 설명회'를 ..

동대문구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등 설명회 성황리에 개최 2014. 1. 28(화)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장안동 신청사(동대문구 답십리로64길 16)에서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등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동대문구선관위의 예상을 뛰어넘는 300여명의 출마예상자 및 관계자..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개최 - 1.27 15시, 동대문선관위 신청사에서...예비후보자 등록 등 입후보 전반에 걸친 설명회 2014. 1. 14(화)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등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광근 의원, 서울고법에서도 벌금 700만원 선고 - 1심에서도 벌금 700만원 추징금 5784만9천원..항소 기각 판결 2011. 9. 16.(금) ▲16일 장광근 의원이 국회 대강당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정치, 책을 말하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6일 5천4백여만원의 불법정..

김희선 전 국회의원, 서울고법 '징역 1년·추징금 1억759만원' 선고 - 박승구·최OO 징역 8월, 이OO 징역10월, 정OO 징역8월..집행유예 2년 2011. 6. 20.(월)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은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모두 적용해 징역 1년 추징금 1억759만원을 선..

백금산 시의원,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 - 28일 대법원 벌금 100만원 확정..10월 26일 재선거 실시 2011. 4. 28.(목) 백금산 시의원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을 선고받아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서울시의회 의원직을 잃게 됐다. 28일 오후 대법원 재판부 제3부(재판장 신형철)은 '공직선거법 위반' ..

김희선 전 의원, "징역 1년..벌금 100만원..추징금 2000만원" - 박승구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무죄, 최OO·이OO 징역10월, 정OO 징역8월 등 집행유예2년 2011. 3. 25.(금) 25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동대문갑 출마자 등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7천만원의 금..

백금산 시의원, 서울고법 100만원 벌금 선고 - 23일 서울고법 302호..1심인 서울북부지법에서도 벌금 100만원 2011. 2. 23.(수) 23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는 백금산 시의원(동대문구 제2)에게 "1심 선고 형량을 바꿀만한 이유가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2..

공직선거법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다음은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참조하시고, 아래첨부파일을..

제34조 (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6,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

4.29 국회의원재선거, "3. 30부터 당원집회 당원교육 할 수 없어" - "4. 16부터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개최금지" 2009. 3. 29(토)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오는 4월 29일 실시하는 전주시완산구갑선거구와 전주시덕진구선거구의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30일인 3월 30일부터 선거..

선거법은 법도 아닌가? -한나라당 서울시당과 윤리위원회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규탄한다! -선거법을 업수이 여기지 말라! 2008.9. 10 (수) ▲서울시의회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강화한 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개정안과 함께 내다 걸은 걸개 그림(9.11일 오전 9시경 촬영) 서울시의회의장..

사전선거운동관련 위반사례예시 선거운동기구를 두거나 사조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 후보(예정)자의 집 · 개인사무소 기타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설치 · 운영하는 행위 후보(예정)자가 직 · 간접으로 관여하는 기존 단체 기타의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거나 선거운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