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022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액 기준 서울시 53조 4,688억원, 교육청 14조 9,295억원등 총 68조 6,983억원 규모 결산 토론...김현기 의장,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결산 심사 전,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의 현주소 및 더 나은 예산 운용의 방향타를 찾는 소중한 자리 될 것 2023. 6. 9.(금)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 국민의힘, 강남3)는 6월 12일(월) 오후 3시 30분부터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출결산액 기준 68조 6,983억원의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서울시 53조 4,688억원, 교육청 14조 9,295..

최진혁 서울시의원, 서울 제조업 95% 차지하는 도시형 소공인 지원 근거 마련 - 도시형소공인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최 의원, “도시형소공인은 서울 제조산업의 근간이자 허리 축,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기대” 2023. 6. 9.(금)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5월 30일 도시형소공인 복리 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 전체 제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이유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형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신복자 의원, 대한민국경제문화공헌대상 광역의정부문대상 수상 - 시사연합신문 주관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2023. 6. 9(금)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8일(목)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제6회 대한민국경제문화공헌대상에서 ‘광역의정부문대상’을 수상했다. 시사연합신문사가 주최하고 국민나눔문화공동체가 주관한 대한민국경제문화공헌대상은 대한민국 문화, 연예, 예술, 스포츠 등 각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기업, 개인을 발굴해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상. 신복자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올바른 정책수립에 기여한 점과 서울시 및 동대문구..

정준호 시의원, 시민불안감 해소 위한 서울시 수산물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 조례 통해 서울시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기대..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방사능 위험 시대를 장기적으로 대비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증대에 이바지 2023. 6. 8.(목)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23일 시의회 20명의 의원들과 함께 서울시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유통과정에서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수산물 안전관리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수산물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은..

박춘선 시의원, 수변감성도시 서울 정책에 시민 79.3% 찬성 - 지난 4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에 걸쳐 서울 거주 18세 이상 성인 남녀에 대한 온라인 및 현장 여론조사..수변감성도시 서울 정책에 79.3%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중점사업으로 40.8%가 시민 휴식공간 증대가 필요하다 답해 2023. 6. 8.(목)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수변감성도시 서울, 동네 하천 주변 정비에 관한 시민 여론 조사’ 결과를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에 걸쳐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0명에 대한 온라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은 5월 말 마무리되었다. 본 조사는 크게 ▲동네 작은 하천의 인지도에 대한 ..

서울시의회, 제19기 정책위원회 속초워크숍으로 현장역량 강화 2023. 6. 7.(수) 서울시의회 김용호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제19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 발표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속초 공무원 수련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였는데, 이날 워크숍은 김용호 정책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전문가 등 총 24명이 참석하여 서울시의회의 중요한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정책 입안 및 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위원회 분야별 전문가의 통섭 이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제공..

태양광 설비 32억 4천만원, 전체 절감은 4억원...누구를 위한 설비인가 - “신재생에너지 신드롬에 혈세 낭비 가려져...급속한 설비 노후 특성 감안하면 앞으로 들 비용이 더 우려” 2023. 6. 5.(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태양광 신드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서울시청 처사 태양광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드는 비용에 비해 절감 비용은 턱없이 낮다는 것이 드러났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억여원에 그친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 및 박원순 전 시장의 신재생에너지 신드롬에 가려져 줄줄 새는 혈세가 간과돼왔다”고 질타했다. 서울시청 태양광 설비는 2009년 서소문청사에 40kW 규모로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201kW, 2018년 40kW, 2021년 103kW 규모로 추가..

박강산 시의원, 피난시절 천막교실 꼭 기억해야 2023. 6. 3.(토)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관장 김희곤)이 공동으로 주최한 ‘고난 속에 피어난 기적, 피난시절 천막교실’ 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박 의원은 “어느덧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추격하는 추격의 시대에서 선도국으로 나아가는 추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종합국력 세계 6위에 올랐다”고 강조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 학생들이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과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

서울시의회, 최소한의 반론권 주지 않은 대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 표명 - 기초학력지원조례 집행정지 인용은 서울시민 의견에 반하는 처사...기초학력 부진의 책임은 회피하고 법정에 달려간 교육청에 책임 물을 것...법원의 전례와 다른 이례적 신속결정…조 교육감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2023. 6. 3.(토)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박정화·김선수·오경미 대법관)가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31일 인용했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2일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인용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박성연 시의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조례안 발의 - 저층·저밀도·기반시설 부족에도 엄격한 요건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 힘들었던 노후 주거지에 영향 2023. 5. 27.(토)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26일(금), 서울시의회 의원 28명과 함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정비사업 구역 지정 요건 중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토지에 공공이 개발을 시행하고, 남은 토지를 개인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된 도시계획 사업이다. 근대 이후 서울의 성장 과정에서 도시개발의 수단으로 서울의 양적·질적 성장..

서울시의회, 21년 공·사립학교 학생1인당 교육비 분석한 빅데이터 보고서 발간 - 서울 공·사립 학생 1인당 세출 분석 결과 학생 1인당 세출 초교 ‘공·사립 유사’, 중·고·특수학교는 ‘사립보다 공립이 높게’ 나타나...교육청 공시에는 인건비, 대규모 시설비 빠져. ‘사립이 공립 3배’ 착시 발생..김현기 의장 “국내 최초로 공사립 학교간 교육비 지출 직접 비교.. 의미 커” 2023. 5. 23.(화) 서울시의회가 2021년 서울시 공·사립학교 회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는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립 선호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재정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5월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 서울 사립초 경쟁률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업무협약 체결 - 5.19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한국법제연구원 MOU 체결 및 포럼 개최...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입법화 추진, 지방자치‧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수행 등...김현기 회장, “한국법제연구원이 시도의장협의회 싱크탱크 역할 할 것으로 기대” 2023. 5. 19.(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하 의장협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김현기 시도의장협의회장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19일(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법제 포럼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호 교류 및 지원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입법화 추진 ▴연구 사업 및 현안..

서울시의 229억 들인 공기청정기 성능미달...도심역사 공기질 여전히 최악 - `19~`20년 229억 들여 4,698대 설치한 공기청정기, 감사 결과 성능미달...심지어 새 필터 교체해도 풍량, 미세먼지 제거, 에너지 효율 등급 미달하는 업체도...소영철 의원 “공사, 성능 보완하고 신품 상태에서도 미달인 제품은 환불해야” 2023. 5. 19.(금)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229억원을 들여 설치한 대형 공기청정기 중 일부가 ‘성능 미달’ 제품이라는 서울시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제품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자료에..

이병윤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 후보자 청문특위 일정 마무리 - 여야 합의로 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이병윤 의원, “서울시민과 공사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조직으로 이끌길 바란다” 2023. 5. 18.(목) 이병윤 시의원(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은 17일 오전 10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자질 및 경영능력에 관한 질의를 거쳐 오후 6시 경 여야 합의로 적격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체결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간 인사청문회 실시협약’ 및 동 협약에 근거한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2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로 내정된 후, 시장의 인사청문회..

심미경 시의원,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착수에 따른 현장방문 - 성북구와 동대문구 지역단절 해소 및 소음‧분진 문제 해결..“청년 및 다양한 연령층 유입을 위한 혁신적 모델 기대” 2023. 5. 16.(화)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5월 15일(월) ‘이문차량기지 복합 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착수됨에 따라 이문차량기지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심미경 시의원을 비롯한 김태수 시의원(국민의힘, 성북구4),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공공개발기획담당관·복합개발팀장 그리고 용역수행기관인 서울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김광일 코레일 이문차량사업소 부소장의 안내에 따라 경정비동과 중정비동, 종합관리동 등을 살펴보며 차량기지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개발방안을 논의했다. 심미경..

서울시의회, ‘서울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의장 직권으로 공포 - 5월 15일 오전 9시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5.3 재의결되어 교육청으로 이송한 조례,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아 의장이 공포..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 교육감이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김현기 의장, “교육청의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 예정”에 유감 표명 2023년 5월 15일(월) 서울특별시의회는 5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

이성배 시의원, “명동, 문화·예술·지식의 중심지로 탈바꿈되어야” - 명동, 더이상 관광·쇼핑에만 의지해서는 안돼, 근본적인 대안 필요..시티캠퍼스에서의 대학생 활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명동이 자생력 있는 직·주·락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것 2023. 5. 14.(일)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명동이 더 이상 관광·쇼핑에만 의존하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문화·예술·기술·지식 중심의 직·주·락 공간이 되어 과거 서울의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명동은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한때 상가공실률이 40%를 웃돌았으나 지금은 상권을 회복하여 올해 1분기 공실률은 10%대를 유지하고 있..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안전한마당 개막행사 참석 2023. 5. 14.(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1일(목)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제17회 서울안전한마당 개막행사에 참석해 개막을 축하하고, 안전 서울을 만들기 위한 결의식을 가졌다. 서울안전한마당은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국내 최대 규모 안전문화행사다. 올해로 17번째를 맞는다. 올해는 「치유, 미래를 향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안전문화 축제로 치러진다. 행사에는 7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며 화재, 생활, 교통, 어울림 등 4개 분야 총 82개 안전체험 프로그램이 3일간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된다. 4개 분야별 프로그램은 ▸화재안전 15개(위기탈출 완강기 체험, 물소화기 체험 등) ▸생활안전 34개(온 가족이 함께 배..

이병윤 시의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9억4800만원 확보 2023. 5. 12.(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윤 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은 동대문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19억4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서울시장의 심사를 통해 교부된다. 이 의원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확보한 동대문구 제1선거구에 확보한 사업은 ▲청량리역 주변 및 교통섬에 경관조명 설치 8억원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내부에 악취저감을 위한 장치로 플라즈마 탈취기 설치 1억 4천 8백만원 ▲용두동 103-43 주변에 여름철 우기에 대비한 하수관로 정비 4억원 ▲동대문구 신설동 성북천 일..

신복자 시의원, 장안근린공원 재정비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확보 2023. 5. 10.(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장안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서울시장의 심사를 통해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예산이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장안근린공원 부지(동대문구 장안동 300일대) 14,744.8㎡를 대상으로 운동기구와 휴게시설 등 노후 공원시설이 교체되고, 산책로 정비와 수목‧식재 등 정비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복자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노후화된 근린공원이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

남궁역 시의원, 동대문구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 확보 - 서울시에서 동대문구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 확정...시립도서관 부지 초화원 조성 등 3개사업 연내 완료 목표 2023. 5. 9.(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동대문구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3개 사업 16억원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남궁역 의원이 서울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확보한 사업은 ▲청량리역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 8억원 ▲시립도서관 부지 초화원 조성사업 4억원 ▲용두동 103-43 주변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원이다. 특히 전농동 691-3번지의 시립도서관부지는 공사전까지 공터로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남궁역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초화원으로 아..

박환희 운영위원장,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묘대제 참석·제향의례 - 종묘와 종묘대제 등 조선왕조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후세에 전승되도록 노력할 것과 태강릉과 연지 등을 문화생태공원으로 조성, 미래세대에 전승시킬 것을 약속 2023. 5. 8.(월)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지난 7일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있는 종묘 영녕전에서 개최된 ‘ 2023년 종묘대제’에 참석하여 제향하였다. 종묘대제는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왕이 직접 거행하는 의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예를 중시하는 유교적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는 의례이다. 제향은 신을 맞이하는 절차, 신에게 잔을 올리는 절차, 신을 보내드리는 절차로 진행되며, 제향에 앞서 경복궁 광화문..

남궁역 시의원, 북부공원여가센터장 및 관리직원들과 ‘간데메공원’ 현장점검 - 5월 4일, 공원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개선까지 현장에서 해결 2023. 5. 8.(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지난 5월 4일 동대문구 답십리동 간데메공원을 방문하여 이 공원을 관리하는 북부공원여가센터의 센터장과 관리직원들이 함께해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의견을 수렴했다. 남궁역 시의원은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파고라의 지붕연장, 노후 시설 교체 등의 요청에 대해 북부공원여가센터장에게 개선방안을 전달하여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간데메공원은 1996년 개원하였으며, 15,179.7㎡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근린공원으로 게이트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