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시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화장실 노크 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 위한 보조장치 및 기기 지원 필요” 2024. 5. 1.(수)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편의 지원’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기기 및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앞서 최기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서울농아인협회 금천구지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청각장애인들이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해 외부에서 세게 문을 두드리게 되면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고충을 ..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내 보건소 한의사 치과의사 채용직급 역차별 시정돼야’- 의료직 공무원, 자치구 여건에 따라 자치구별 5급 6급 차별적 채용...동일 업무·동일 시간 일하나 급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차이...“뚜렷한 이유없는 채용차별로 잦은 이직 발생, 시민 건강관리 공백과 질적 저하”서울시내 보건소 한의사 치과의사 채용직급 역차별 시정돼야 2024. 5. 1.(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의료직 공무원들이 자치구 여건을 이유로 낮은 직급으로 채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동일 시간·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 직급으로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

윤영희 시의원, ‘동북권역 어린이전문병원 부지선정 등 투명한 심의과정 공개 주문’- 3차 병원 인근 정주 인구 증가하는 자치구에 건립돼야...3차병원 이송 용이성, 교통 편의성, 미래 정주 인구수 증가 등 고려 해야 2024. 4. 30.(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동부권역 어린이병원 적정 후보지 선정 기준을 수립할 것과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립 공공 어린이전문병원은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1곳으로, 서울시는 특수질환 등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와 강·남북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동북권역에 신규 어린이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동북권역..

남궁역 시의원,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옥상녹화 조성후 건축물의 누수, 균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철거 또는 축소시 사업시행기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조례 개정...남궁역 시의원, 옥상녹화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공간조성 기대 2024. 4. 30.(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옥상녹화 사업은 건축물 옥상에 식물을 식재하여 도시의 녹색공간을 창출하고, 도시열섬현상 완화, 대기질 개선, 생물 서식공간, 시민의 여가공간 제공 등 도시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요소로 도입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꾸준히 ..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문열 의원, “상업지역 미분양·공실상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방지해야” 2024. 4. 29.(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비(非)주거비율)을 낮춤으로써 미분양상가 및 상가공실률 증가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영등포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금)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 발표 -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 분석과 관련법 보완’ 제시...“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입법적, 정책적 연구 진행하겠다” 2024. 4. 19.(금)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로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용일 시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박춘선 위원장, 세번째 저출생 토론회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 - 4월 19일 (금) 10:00 주제는 저출생 대응에서의 기업 역할과 공공의 지원 방향 모색...일가정양립을 통해 결혼과 임신, 출산이 장려되는 사회문화, 직장문화 형성을 기대 2024. 4. 18.(목) 서울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회 박춘선 위원장(강동3, 국민의힘) 주관으로 4월 19일(금)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저출생 대응에서의 민간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의회 저출생 대응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일가정양립현황을 살펴보고, 저출산 대응 우수 기업 사례 조명을 통해 서울형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서울시의회, 서울시민 2만7천명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 발의 - 의장 명의로 발의하고 상임위 회부해 심사 개시..."중증 장애인은 시설보호가 더 적합하다"며 주민조례 발안...청구인 명부 검증결과 유효요건 충족… 서울시의회 시민요구에 따라 수리 결정 2024. 4. 17.(수)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고 함)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21일 수리했다. 이는 2023년 12월 13일에 대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청구인명부 3만 3,908명을 제출한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

서울시 철도지하화TF 즉각 구성해서 대응해야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출범 환영...서울시도 신속하게 철도지하화TF를 구성하여 선도적으로 대응 필요 2024. 4. 8.(월)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봉준 위원장(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출범을 환영하며, 서울시도 철도지하화TF를 즉시 구성해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4월 4일(목)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하였다. 본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

김현기 의장, 한동훈 선대위원장의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 폐지” 적극 환영 2024. 3. 25.(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원은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 폐지’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1월 23일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첫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기준을 전면적으로 없애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장은 “특히 서울의 경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소득기준 적용으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저출생으로 소멸국가 1호로 꼽히는 상황에서 좌고우면할 시간은 없다. 소득기준을 빨리 폐지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서울시의회는 ..

옥재은 시의원,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 지원 조례안 통과 2024. 3. 21.(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322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회의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시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규정 △지역회의의 공공시설 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역회의 자문위원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이다. 옥재은 의원은 조례로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옥 의원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안보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며 “최근 발..

심미경 시의원, 휘경공고 방문해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 의견 청취 2024. 3. 20.(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지난 15일 휘경공고를 방문해 반도체 마이스터고 전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휘경공고는 지난해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 재도전을 위해 준비 중이다. 심 의원은 반도체 분야 좋은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마이스터고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도시기반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반도체 고등학교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지난 1년간 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을 통해 반도체 고등학교로의 준비에 미비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재식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제1..

서울시의회, 지난해 3,923건 민원 해소…지난해보다 2.8배↑ - 2023년 의회신문고 민원 접수·처리 총 3,923건, ’21년, ’22년보다 큰폭 증가...재개발·재건축 관련 도시계획 분야 최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순...김현기 의장, “현장 속에서 시민 곁으로 실천하고 불편 개선하는 일하는 의회 될 것” 2024. 4. 18.(월)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의회신문고를 통해 총 3,923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이는 2022년(1,387건)과 2021년(1,369건)보다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의회에 문제해결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시 정책에..

남궁역 시의원, 복도식 임대아파트에 주민안전 위한 ‘복도창문 설치’ 강력요청 - 복도창문이 없는 복도식 임대아파트에서는 매년 낙상사고, 투신·추락사고, 물건·쓰레기 등 투척사고, 수도계량기 동파로 주민 불안감 증가...남궁역 시의원,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상부개방형 복도창’ 설치‘ 강력 요구 2024. 4. 13.(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2회 임시회 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SH임대아파트 중 복도창문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 주민안전과 복지를 위한개방형 복도창문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복도창문이 없는 복도식 임대아파트는 복도의 한쪽 면이 개방되어 여름철 들이쳐 물이 고이고, 겨울에 눈이 쌓이고 얼..

이은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창포원 재구조화 사업 현장 검토 회의 - 3.12일 서울창포원 방문자센터 회의실에서...공원 재구조화 사업을 앞두고 푸른도시여가국장 및 담당 공무원, 설계 용역사 전문가 등 관계자와 현장 검토 회의 진행 2024. 4. 13.(수) 서울 유일의 생태공원인 창포원이 매력가든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이(국민의힘, 도봉4) 12일(화) 서울창포원 방문자센터 회의실에서 공원 재구조화 사업을 앞두고 현장 점검 및 공원 정비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재명 서울시 북부공원여가센터장, 이성일 도봉구 공원여가과장을 비롯하여 설계 용역사와 정원 전문가 대표가 함..

남궁역 시의원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이식수목, 기증수목을 관리하고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나눔’ 규정 마련...시민이 녹지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녹지의 실명관리’시 협약체결, 물품 지원 등 규정...남궁역 시의원, 시민이 도시녹화에 참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녹색도시 조성 기대 2024. 3. 12.(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남궁역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의 크게 두 지 규정에 대해 개정하였다. 제35조의 나무은행제도는 나무나눔제도로 변경되어 운..

이병윤 시의원, “GTX-B노선 환기구 용두공원 설치 납득하기 어려워” - 도시교통실장 상대로 환기구 설치 위치 변경 부당함을 질타하며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당부 2024. 3. 8.(금)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3월 6일, 제322회 교통위원회 임시회에서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GTX-B노선 환기구가 당초 성동구에 설치 예정되어 있던 계획이 동대문구 용두공원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성동구(텐즈힐아파트 꽃재어린이공원)에 계획된 GTX-B노선 16번 환기구 위치가 최근 용두근린공원(용두동 34-1 일원)으로 변경된다는 소식에 동대문구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용두근린공원 내외에는 이미 GTX-C노선과 동북선 환기구..

서울시의회 환수위, 제322회 임시회중 ‘서울대공원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강력 질타 - 플레이월드 공사대금 하도급 미지급 사태 우려 표명...불공정 하도급 사업자에 대해 불이익 등 강력한 제재 필요 2024. 3. 6.(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월5일(화) 열린 제322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에서 체험형 실내놀이터 플레이월드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플레이월드(前 기린나라)는 2021년 3월부터 5년간의 허가를 받아 2022년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지연되어 올해 초 문을 연 서울대공원 내 초대형 놀이터이다. 봉양순 위원장은 서울대공원 업무보고 중 플레..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한국지방의회학회‘한국지방의정대상’ 수상 2024. 3. 4.(월)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월 29일(목) 한국지방의회학회가 수여하는 ‘한국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한 공로가 있는 지방의회 의장 및 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김현기 의장은 광역 의정부문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 맏형으로서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모범이 되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3주년으로, 성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복자 시의원, 서울시 재향군인회 자문위원에 위촉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서울시 재향군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서울시 재향군인회의 내실있는 성장과 발전 위한 자문위원 역할 충실할 것 2024. 2. 25.(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22일(목) 서울시 재향군인회관에서 열린 서울향군 제66차 정기총회에서 ‘서울시 재향군인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위촉식에는 신복자 의원을 비롯해 김형재, 김용호, 구미경 서울시의원과 이병무 서울시 재향군인회장, 장영세 동대문구 재향군인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1952년 설립된 재향군인회는 군복무를 필한 남녀 예비역 장병들이 모인 우리나라 최대의 보훈단체로 다양한 안보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발전과..

신복자 시의원, 김경진 전 당협위원장·이재선 구의원과 청년취업사관학교 동대문캠퍼스 방문 2024. 2. 7.(수) 신복자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김경진 전 당협위원장과 이재선 의원과 함게 2월 6일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청년취업사관학교 동대문캠퍼스’ 를 방문해 운영현황과 시설을 살펴보고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취업의지가 있는 20-30대 구직 청년에게 SW개발 및 DT(디지털 전환) 등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21년도부터 전 자치구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13번째로 개관한 동대문캠퍼스는 △뷰티산업 디지털마케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획자와챗지피티(챗GPT) △프롬프트엔지니어 등 동대..

심미경 시의원, 동대문구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 중·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하며 “미래세대의 주역으로서 어느 고등학교에 가더라도 꿈과 희망을 갖고 더욱 힘낼 것”을 응원 2024. 2. 7.(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졸업시즌을 맞아 관내 초ㆍ중·고 졸업식에 참석하며 축하의 메시지와 더불어 졸업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지난달 9일 휘봉초를 시작으로, 휘경여중(12일), 지난 1일(목)에는 휘경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졸업식에서 축사했다. 심미경 의원은 휘경중 졸업식 축사에서 먼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정성을 다해주신 학부모와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졸업생을 향해서는 “질풍노동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역사적 의의..

이병윤 시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의결 2024. 1. 30.(화) 서울특별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1월 23일 플로렌스 오목교점에서 제81차 이사회 및 제4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합(조합장 박종길)은 1993년 설립된 후로 자동차매매업 발전, 건전한 시장육성과 거래 질서 확립 촉진을 추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영 합리화와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현재 서울시 소재 200여 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은 ‘자동차관리법’상 규제 강화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해당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3조는 과거 법률 개정(‘12. 5. 23.)으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연면적 등록기준을 기존 330㎡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