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 심층진단 (1)] 유권자 70% “우리지역 교육감요?(서울신문)

[교육감 선거제 심층진단 (1)] 유권자 70% “우리지역 교육감요? 모르는데… ”

오는 25일 충남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전북 서울 대전 등 연말까지 4개 지역에서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뽑게 된다. 하지만 올 투표율도 전국 최초 직선제로 실시된 지난해 부산교육감 선거 투표율(15.3%)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수백억원대의 예산이 각 선거마다 투입된다. 낮은 투표율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의 교육환경은 크게 바뀔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기숙형 공립고 선정계획을 부인하는 가운데 나온 서울교육감의 기숙형 공립고 3개 조기 선정방침 발표는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교육여건이 크게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국 교육감 선거를 맞이해 교육감이 하는 일과 지역별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등을 시리즈로 점검한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주부 김모(33·서울 은평구)씨는 교육에 관심이 많다. 유용한 교육정보를 얻기 위해 해외 웹사이트도 뒤진다.     그러나 김씨는 올해 서울에서 교육감 선거를 하는지, 그것도 시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인지 모른다. 김씨는 “교육엔 관심이 많아도 교육감은 신경쓰지 않았다.”며 “나 같은 사람이 태반일 텐데 선거가 제대로 되겠냐.”고 걱정했다.   조사결과 김씨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권한 이해도 43.3%에 그쳐     먼저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주민 직선제’라고 제대로 응답한 비율은 43.3%였다. 서울 지역(47.1%)이 그나마 정답률이 높았지만 절반 이하였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층에서도 ‘직선제 방식’이라는 응답은 46.2%에 그쳐 전반적으로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감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23.0%에 그쳤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76.1%나 됐다. 학부모층에서는 교육감 인지도가 28.5%로 평균치보다 5.5% 포인트 높았다.     지역 교육감 인지도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2월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 부산지역에서는 인지도가 32.4%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선거가 예정돼 있는 서울, 충남, 전북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각각 24.9%,11%,20.6%에 불과했다.   교육감 권한에 대한 이해도도 50%가 안 되는 43.3%로 나타났다. 개별 항목별로 보면 교육감 권한인 교육관련 예산편성권이 5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립 초·중·고 교직원 인사권(49.5%), 초·중·고교 신설 및 이전(41.8%), 유치원 설립 인가권(23.1%) 순이었다.   교육감 권한이 아닌 ‘사립 초·중·고 교직원 인사권’을 꼽은 비율이 20%,‘공립대학 교직원 인사권’이라는 응답도 13.9%에 달하는 등 아예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학부모층의 경우 이해도가 47.2%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평균보다 3.9% 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당이 교육감 후보 추천가능?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64%였다.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오답도 29%에 달했다.   정당에서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학부모층의 인지비율은 67.6%로 전체 평균보다 3.6% 포인트 높았다.   서울지역 인지비율도 71.5%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한편 교육감 임기에 대한 정확한 인지비율은 18.9%로 매우 낮게 나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지역에서는 정답인 ‘2010년 지방선거 때까지’란 정답률이 4.8%에 불과했다.   서울·충남·전북 지역에서도 정답인 ‘2년 이하’라는 응답이 각각 28.3%,14.8%,15%로 나타났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haru@seoul.co.kr

■ 초·중·고 역점시책-‘방과후 학교 지원 강화’ 한 목소리

응답자들은 교육감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로 ‘인성교육 강화’를 들었다. 초등학교 부문에서 66.5%, 중·고등학교 부문에서 59.4%를 차지해 응답자들이 학교교육 전반에서 인성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 지난해 2월 전국 첫 주민직선제로 치러진 부산시 교육감 선거포스터를 지나가던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인성교육 강화 희망 중간층서 특히 높아

초등교육 부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인성교육 강화 다음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46.6%)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 안전 및 왕따 예방(32.5%), 방과후 학교 지원 강화(19.9%), 영어공교육 강화(12.0%), 과밀·과소학급 개선(9.5%)이 뒤를 이었다.‘인성교육 강화’ 의견은 중간학력층(고졸), 중간소득층(월소득 151만∼300만원), 자영업, 블루칼라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40대와 화이트칼라층에서는 ‘사교육 부담완화’라는 의견에 높은 반응을 보여 이들이 상대적으로 사교육 문제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취학자녀를 둔 학부모층에서는 전체 응답층에 비해 ‘사교육 부담완화’와 ‘방과후 학교 지원’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전체 결과와 순위는 같았으나 전체 응답층에 비해 각각 7.9%와 3.6%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학생들 ‘고입경쟁 해소·평준화 확대´ 기대

중·고등학교 교육 부문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인성교육 강화 다음으로 고입경쟁해소 및 평준화 확대(38.3%)를 골랐다. 이어 영어공교육 강화(33.2%), 방과후 학교교육 강화(24.4%), 특목고 및 자율형 학교설립 확대(17.8%)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인성교육 강화’라는 의견은 특히 자영업과 블루칼라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입경쟁 해소 및 평준화확대’라는 응답은 서울지역,30∼40대,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부모층에서는 특히 ‘방과후 학교교육 강화’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응답층과 우선순위는 같았으나 방과후 학교교육 강화 응답수치가 3.7% 더 높았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 선출방식 선호도-직선제 40%·공모제 37% 의견 엇갈려

선호하는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물은 결과, 직선제 40.4%, 공모제 36.5%로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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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직선, 지방은 공모 선호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는 직선제 선호도가 높았다. 응답자 946명 가운데 44.6%가 주민직선을 선호했다. 학교운영위원 등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방식이나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공모제 방식은 똑같이 27.5%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 충남, 전북에서는 공모제가 각각 45.1%,43.6%,42.0%로 직선방식(37.3%,35.2%,38.8%)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라 할 서울지역에서 직선제 선호방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만큼 공교육에 대한 불만과 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직선제를 선호하는 응답자(868명)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동시실시 의견’이 64.1%로 ‘별도 실시’(34.4%)보다 훨씬 높았다.2010년 6월 차기 교육감 선거부터는 전국 지방 동시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별도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부산지역, 여성,20대 이하, 고소득층, 화이트 칼라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뽑은 부산의 경우, 응답자 149명 가운데 42.7%가 별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간선제를 선호하는 응답자(476명)를 대상으로 선출권을 누가 갖는 게 적합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시·도의 초중고 학교운영위원들이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6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시도의회내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25.0%였다.‘시·군·구 의회의원들’이라는 응답은 7.1%였다.

●공모 심사위는 교육위원회에서

공모제 선호자 784명을 대상으로 교육감을 공모방식으로 정할 경우, 적합한 심사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시·도 교육위원회 주관 아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53.5%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아래’가 27.6%,‘시·도 단체장 책임 아래 심사위 구성방안’이 12.8%로 파악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 선거참여 독려방안-지방선거 동시실시 59%·휴일지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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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에서 교육감 선거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동시해 실시하는 방안이 59.2%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24.6%,‘국·공립 공원 무료입장권 제공 등 투표 인센티브제 도입방안은 13.0%로 각각 파악됐다.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은 서울지역에서 31.0%로 가장 높게 나왔다.

현행 선거법상 2010년 6월 전국 지방동시선거부터는 전국의 시·도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선거일이 똑같다.

●교육감의 단체장 러닝메이트 방안은 부정적

정치권 일각에서는 향후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교육감 후보를 광역단체장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감이 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6.4%로 ‘동의한다.’는 의견(28.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과반을 넘었는데 특히 서울지역,30∼40대, 고학력층, 자영업과 학생층에서 높게 나왔다. 반면 ‘동의한다.’는 의견은 전북지역,50대 이상, 저학력층, 저소득층, 농림어업과 주부층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높아

러닝메이트 방안에 동의한다는 응답자(607명)를 상대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지역사회 전체가 교육터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7.0%로 가장 높게 나왔다.‘교육감과 광역단체장의 정책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반응은 20.0%,‘현재도 사실상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라는 응답은 18.3%로 나왔다.

러닝메이트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1425명) 가운데 64.6%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서울 응답자의 68.6%와 학부모층 응답자 68.1%, 자영업 응답자의 71.3%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러닝메이트 반대사유로 꼽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서울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공동으로 조사한 이번 설문조사는 현행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9,10일 이틀간 교육감 선거가 실시됐거나 실시될 지역인 서울·부산·충남·전북 지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14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방법과 대면조사 방식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2.1% 포인트(신뢰구간 95%)이다. 응답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946명, 부산 400명, 충남 400명, 전북 400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1057명(49.3%), 여자가 1089명(50.7%)이다.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 응답자가 669명(31.2%), 학부모가 아닌 응답자가 1470명(68.5%)이었다.

기사일자 : 2008-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