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여론조사 실시업체 등 고발 및 과태료 3천만원 부과 - 전북여심위, 입후보예정자 홍보 목적 여론조사업체 대표 및 입후보예정자 고발 / 중앙여심위, 제22대 국선 관련「선거여론조사기준」위반업체 과태료 3천만원 부과 2024. 1. 21.(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2024년 상반기 실시가 예상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입후보예정자 B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C가 공모하여 ‘1인 인지도 조사’ 등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들을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전북여심위는 원자료(Raw Data)를 분석·검토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입후보 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여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며, ..

제25대 농협중앙회장선거, 8명 후보자등록 완료 - 선거일은 1. 25.(목), 선거운동은 1. 12. ~ 24. 기간 중 후보자만 가능 2024. 1.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월 25일 실시하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총 8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협중앙회장선거는 농협법 개정 이후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되는 첫 선거로 투·개표는 1월 2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서울 중구 소재)에서 실시되며 지역농(축)협·품목조합의 조합장 및 품목조합연합회 회장 등 총 1,111명의 선거인이 선거에 참여한다. 선거운동기간은 1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월 24일까지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선거공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및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포함..

중앙선관위, 투·개표관리의 투명성·신뢰성 강화 방안 마련 - 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1차원 바코드로 인쇄... 안정적인 선거관리 위해 범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2023. 1. 1.(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과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2002년 투표지분류기, 2013년 사전투표 도입으로 기계장치 및 통신장비 등이 투·개표과정에 사용되면서 선거결과 조작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근거없는 의혹이 반복되면서 선거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여 왔다고 밝히며, 선관..

2224년도 선거여론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안내 2023. 12. 25.(월)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024년도 공표·보도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을 1건당 주식회사 케이티, LG유풀러스, SK텔레컴주식회사 각각 335원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1건 20일 기준이며, 부가세는 별도이고, 문자메시지 발송은 미지원, 적용기간은 여론조사 개시일 기준인 2024. 1. 1. ~ 12. 31.일 까지 적용된다.

농협중앙회장선거, 내년 1월 25일에 조합장이 직접 선출 - 12월 5일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12월 1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2023. 12. 4.(월) 제25대 농협중앙회장선거가 내년 1월 25일에 지역농(축)협·품목조합의 조합장 및 품목조합연합회 회장의 직접선거로 실시된다. 과거 선거에서는 대의원 등이 간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였으나, 이번 선거부터 총회에서 조합장 등 선거인(1,111명)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한다. 농협중앙회장선거에서 조합원 수 3,000명 미만 조합은 1표, 조합원 수 3,000명 이상 조합은 2표를 행사한다. 당선인은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을 경우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

동대문구선관위, 제22대 국선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20923. 11. 28.(화)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동대문구선관위)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1월 29일 14시 동대문구선관위 1층 회의실(동대문구 답십리로 64길 16)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방법 및 각종 제한․금지사례 ▲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 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 ▲ 각종 신고·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동대문구선관위는 “12월 12일(화)부터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두고 선거준비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된 공직선..

서울시선관위, 제22대 국선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b>-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25개 구선관위별 개최 2023. 11. 22.(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구선관위 회의실 등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방법 및 각종 제한․금지사례 ▲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 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 ▲ 각종 신고·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는 “12월 12일(화)부터 시작되는 제22대 국회..

중앙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118억여 원 8개 정당에 지급 2023. 11. 21.(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 2023년 4분기 경상보조금 118억 2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이하 ‘제21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3년 1,085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먼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공표 못한다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2023. 11. 13.(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내영, 이하 “여심위”)는 개정된「선거여론조사기준」이 12월 1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을 높이고, 조사방법(전화면접‧ARS)을 조사결과와 함께 공개하여 유권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선거여론조사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결과를 얻고자 유선전화만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그 공표와 보도를 제한하였다. 또한, 유선전화 보급률과..

서울시선관위, 서울공명이봉사단과 소외계층 동절기 이불세트 전달 -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상시 제한 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 2023. 11. 3.(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직원들로 구성된‘서울공명이봉사단’회원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159일 앞둔 11월 3일 강서노인복지관에서 소외계층 대상으로 동절기 이불세트(300만원 상당)를 전달하는 봉사활동과 함께 기부행위 상시 제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공명이봉사단’은 서울시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2018년 8월 창단 이래 매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과 ‘소통, 희망, 참여’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전파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실현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금년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 2024. 4. 10.(수) 실시 2023. 10. 31.(화)

강서구청장보궐선거, 10월 11일 관내 131곳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 반드시 신분증 챙기고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투표안내문이나 강서구청 홈페이지의 선거인명부열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2023. 10. 10.(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선거일 투표가 10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서구 내 131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성명․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 실행과정을 추가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

동대문구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정당·입후보예정자·단체 등 대상으로 주체별 맞춤형 선거법 안내 강화 2023. 9. 17.(월)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동대문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

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 통해 살펴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조항 2023. 9. 14.(목)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홍보담당 원 유 경 오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전국 유일의 보궐선거이니만큼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한편, 최근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이번에 개정된 조항들은 이번 강서구청장보궐선거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까? 한 조항씩 꼼꼼히 살펴보자. 우선,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공단·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내경선운동 또한 할 수 없었는데, 당내경선운동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어깨띠 등 ..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10월 11일 실시) 2023. 8. 17.(목)

서울 강서구청장보궐선거 D-60,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 할 수 없어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도 선거일까지 제한 2023. 8. 10.(목)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10월 11일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60일인 8월 12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8월 1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투표용지 유사 모형, 정당·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여론조사 금지되는 것으로 누구든지 8월 12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

서울시선관위, A그룹 회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 5개월에 걸쳐 회계보고서·금융거래내용 분석 등을 통해 위반 혐의 확인 2023. 7. 31.(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7월 31일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및 타인 명의 기부의 혐의로 A그룹 회장과 임원, 관련 9개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그룹 회장 B씨 및 임원 C씨, A그룹 산하 9개 법인은 「정치자금법」상 법인의 기부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직원 등의 명의로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곳,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후원회 5곳에 후원금 8천 4백만원을 분산하여 기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동원된 임·직원, 협력사 대표 등 수십명에게 A그룹의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보전해준 혐의를 받..

서울시선관위, 강서구청장보궐선거 관련 정당업무협의희 개최 - 강서구청장보궐선거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안내 및 협조체계 구축 2023. 7. 28.(금)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 75일 앞둔 7월 28일 선거관련 협조사항 전달과 정당과의 소통확대를 위해 서울시선관위 회의실에서 정당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진보당 등 각 원내정당의 서울시당 사무처장 등을 비롯해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과장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오는 10월 11일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현안사항을 협의하였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서울시선관위, 전 직원 대상 모의 투표 실습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투표관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2023. 7. 14.(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9개월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13일까지 5회에 걸쳐 서울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모의 (사전)투표 실습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 (사전)투표는 서울시선관위와 25개 구선관위 전 직원 280여명을 5권역으로 나누어 참여형 실무교육으로 실시하였으며, 투표소 설비·철거부터 투표시작·진행·마감까지 투표의 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사례를 재연하며 실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관위 직원들의 투·개표관리 ..

서울시선관위, 조경호 상임위원 취임 2023. 6. 2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7. 1.자 정기인사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조경호(趙慶昊) 관리관(58세)을 발령하였다. 조경호 신임 상임위원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선거전문가로서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과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겸비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차장 자녀 경력경쟁채용 관련 특별감사 2023. 5.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現)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경쟁채용과 관련하여 5월 중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자녀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감사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전문가 2명과 시·도위원회 간부 2명을 위원으로 하며, 감사대상자와 연고가 없는 시·도위원회 직원들로 실무단을 구성한다. 특별감사 실시에 대한 모든 권한은 감사위원회에 일임한다. 주요 감사 내용은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특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이..

동대문구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개최 2023. 5. 7.(일)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활용할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갖는다고 밝혔다. 시상내역은 최우수상 1명에 100만원, 우수상 2명에 각 50만원, 장려상 10명에 각각 10만원을 상금을 제공한다.

서울시선관위, 구청장의 지위 이용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800만원 지급 2023. 4. 10.(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신고한 공무원 A씨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청장 B는 선거를 앞두고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를 발굴·개최할 것을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서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