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하여 운용기준 마련 2021. 1. 22.(금) 중앙선관위는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기준을 살펴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

중앙선관위, 4분기 기탁금 6억 2백여만원 각 정당에 지급 - 더불어민주당 2억 9천 5백여만원, 국민의힘 2억 5천 8백여만원, 정의당 4천 3백여만원, 국민의당 1천 8백여만원, 열린민주당 1천 7백여만원, 민생당 1천 7백여만원 2021. 1.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기탁금 총 6억 2백여만원을 1월 14일 각 정당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중앙당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정치 후원금과 달리 국민이 직접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도 기탁할 수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민 총 7,484명이 6억 5천여만원을 선관위에 기탁하였고 이 가운데 7,437명..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3대1 2021. 1.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9일 실시하는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에 안태성 前 장애인양궁국가대표 감독, 이명호 제4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 원장 등 총 3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후보자,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은 1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정보통신망(전자우편, SNS 등) ▲선거운동용 명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1월 13일까지 발송되며, 사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은 머무는 곳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선거인에게 금품을 ..

대한체육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4대1 - 2021년 1월 18일 중앙선관위 K-voting(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진행 2021. 1. 1.(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18일 실시하는 제41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이기흥 제40대 대한체육회 회장 ▲강신욱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등 총 4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1인 포함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는 12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19일간)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정보통신망(전자우편, SNS 등) ▲윗옷 및 어깨띠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12월 ..

중앙선관위, 제41대 대한체육회장선거 2021년 1월 18일 실시 - 입후보안내설명회 12월 17일 오후 2시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2020. 12. 17.(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21년 1월 18일 예정된 제41대 대한체육회장선거를 위탁 관리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12월 17일 오후 2시부터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서울 올림픽공원 내)에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하며, 대한체육회장선거의 후보자등록 절차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중앙선관위(과천시 소재)에서 접수하며,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대한체육회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는 12월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및 후원회지정권자 확대 등..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등 후원회 허용 2020. 12. 10.(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선거일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며,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내용 중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자 중앙선관위가 2016년 8월 25일 국..

중앙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여원 8개 정당에 지급 - 2020년도 총 455억 5천여만원 경상보조금 각 정당에 지급 2020. 11. 21.(토) 중앙선관위는 11월 13일을 기준으로 2020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2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올해 총 455억 5천여만 원의 경상보조금을 각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중앙선관위, 노정희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취임 - 11월 2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업무 수행하고, 선거·정치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대표성 확보 방안 강구에 최선 2020. 11. 5.(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노정희 위원을 제21대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노정희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위원회의 헌법적 책무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선거관리의 절대 가치인 중립과 공정의 기조를 굳건히 지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 실현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순일 제20대 위원장 퇴임 2020. 11. 2.(일) 중앙선관위는 10월 30일 오전 10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중앙선관위 위원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순일 위원장의 퇴임식을 가졌다. 권순일 위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3개월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코로나 위기의 확산으로 선거관리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공정하게 관리하여 66.2%의 높은 투표율을 거둠으로써 세계 방역선거 관리의 모범을 세웠다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헌신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선거 때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결과를 부정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 취임 - 내년 4월 재·보궐선거, 2022년 양대 선거 성공적인 관리 위해 준비 철저 2020 10. 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6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김세환(金世煥) 사무총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세환 사무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엄정하게 지키고 직원 개개인도 선거관리 전문가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2022년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세환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동대문구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 단속 실시 - 위법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2020. 9. 22.(화)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행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되므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적극 안내하되,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평소 지..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 임명 - 9.20일, 사무차장에 박찬진 선거정책실장 임명 2020. 9. 2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1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김세환(金世煥)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세환 사무총장(국무위원급)은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차장 등을 역임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박찬진(朴贊鎭) 선거정책실장을 후임 사무차장으로 임명하였다. 박찬진 사무차장(차관급)은 충청북도선관위 사무처장,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세환 사무총장 취임식은 10월 6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4.15총선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사전투표가 도움 93.3%‘ - 지지후보 결정 시점은 ‘투표일 3주 이상 전’이 41.8%로 가장 많아 2020. 5. 19.(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후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참여 및 사전투표 등에 관한 3차 여론조사 결과 93.3%가 사전투표가 투표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4.15총선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94.2%가 사전투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전투표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93.3%로 나타났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보면, 사전투표의 인지도와 투표참여 도움 인식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중앙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11개 정당에 115억여원 지급 2020. 5. 1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을 기준으로 2020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1천여만 원을 11개 정당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임기만..

중앙선관위, 2019년도 중앙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 공개 2020. 3.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중앙당후원회가 총 43억 6천6백여만 원을,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354억 1천7백여만 원을 모금하였다..

중앙선관위, ‘대한민국 공약 이슈지도’ 개시 - 약 1,500만건의 민원 분석, 지역별·연령별‧성별 공약이슈 제공.. 정당·후보자는 정책·공약 개발에 활용, 유권자는 원하는 공약 제안할 수 있어 2020. 2. 19.(수) ▲중앙선관위 공약 이슈지도 초기화면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

중앙선관위, 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교재 발간 - 투표참여의 의미, 선거절차와 방법 등 담아 전국 교육청‧고등학교 배포..선거교육 전문강사를 통해 전국 2,300여 개 고등학교에서 선거교육 실시 2020. 2.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관위, 18세 선거권 확대 관련 업무협의회 개최 - 교육부와 업무협의회 개최, 학생을 최우선 고려한 정책 추진하기로 2020. 1. 21.(화) 중앙선관위는 1월 21일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교육·홍보 및 교육 현장 혼란 최소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

산림조합중앙회장에 최창호 후보자 51.1% 얻어 당선 - 상임감사에는 손득종 후보자 50.4%인 71표 얻어 당선 2020. 1. 15.(수) 한국선거방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4일 실시한 산림조합중앙회장보궐선거에서 최창호 후보자가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선거인 총 143명 중 141명(98.6%)이 참여한 가..

중앙선관위, 2019년 4분기 기탁금 9억9백여만원 각 정당에 배분 지급 - 더불어민주당 2억9천여만원, 자유한국당 2억9천여만원, 바른미래당 2억9백여만원, 정의당 5천9백여만원, 새로운보수당 5천1백여만원, 민주평화당 2천2백여만원, 민중당 2천여만원, 우리공화당 1백여만원 지급 2020. 1. 13.(월)..

중앙선관위, 산림조합중앙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3 대 1 - 산림조합중앙회장 보궐선거 김민영 문봉성 최창호 등 3명, 상임감사 보궐선거 하영범 원종태 손득종 이후정 등 4명 등록 2020. 1. 3.(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30일과 31일 진행된 산림조합중앙회장 보궐선거 후보..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후보자 명의 칼럼 게재 금지 - 인터넷언론사 대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2020. 1. 1.(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했던「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상임감사 보궐선거 1월 14일 실시 - 중앙선관위,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 실시..12월 26일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2019. 12. 26.(목) 중앙선관위는 제21대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제15대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를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내년 1월 14일에 실시된다고 밝혔다.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