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2023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 3월 27~4월 7일까지는 중구·광진구·동대문구·강서구·구로구 5개구 / 5월 22~6월 2일까지, 종로구·용산구·성동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2차모집)·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2023. 3. 28.(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내년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관계법 안내와 선거범죄 예방·단속 활동을 지원할 공정선거지원단 단원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모집한다고 밝혔다.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는 중구·광진구·동대문구·강서구·구로구 5개 지역 선관위에서 모집하며, 선발된 사람은 5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 한편, ..

4·5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23일부터 시작 - 유권자는 말(言)·전화 또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2023. 3. 22.(수) 4·5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3. 23. ~ 4. 4.일까지로 내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인 내일(3. 23.)부터 선거일전일(4. 4.)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인쇄물과 현수막 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

중앙선관위, 투표지분류기 제작사업 착수보고 개최 - 투표지분류기 제작 과정 공개하여 국민 신뢰와 투명성 제고 2023. 3. 16.(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6일 내년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사용할 투표지분류기 제작사업 착수보고와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사용연한이 도래한 투표지분류기를 교체제작하는 사업과정을 공개하고, 시제품 시연 및 자문단의 자문·평가 및 논의 등으로 진행된 이번 자리는 국민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투표지분류기 제작사업 자문단은 국회 의석 5석 이상인 정당 등에서 추천한 정보기술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투표지분류기 제작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평가 과정에 참여한다. 투표지분류기는 밤샘 등 장시간 진행되는 개표사무에서 발생할 ..

4·5재·보궐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 3. 14.(화) ~ 18.(토) 인터넷·우편으로 신청 2023. 3. 13.(월) 중앙선관위는 4월 5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3월 14일(화)부터 18일(토)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일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대상은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도 선거구 밖에 거소를 ..

3.8조합장선거, 서울 77.5% 투표율..22명 조합장 선출 2023. 3. 9.(목)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 서울지역 16개 조합에서 조합원 8,926명이 투표에 참여해 77.5%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고 전했다. 조합별로는 농협 89.5%, 수협 100%, 산림조합 44.1%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직선제 조합 중에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97.3%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번 선거는 총 45명이 후보자로 등록하여 22명이 당선되었으며, 이 중 후보자가 1명만 출마하여 무투표당선된 조합은 총 6곳이다. 최다득표자가 2명인 한국양토양록축협은 해당 조합의 정관에 ..

3·8조합장선거, 동서울농협 조합장에 장만선 후보 당선 2023. 3. 8.(수) 3.8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 서울 동서울농협 조합장에 장만선 후보가 당선됐다. 3월 8일 치러진 동서울농협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수 894명중 83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장만선 후보가 445(53.10%)표를 얻어 393(46.89%)표를 얻은 박유선 후보를 제치고 동서울농협조합장에 당선됐다.(기권수 56명) 장만선 후보는 1962년생(60세)으로 농업협동조합전문대학 농업협동조합과(현 농협대학교)를 졸업하고 동서울농협에서 29년 근무했으며, 농협대학교에서 강의한 바 있는 농업인이다.

농협·수협·산림 조합장 선거, 3월 8일 실시 - 신분증 지참하여 3. 8.(수) 오전 7시 ~ 오후 5시,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 확인 2023. 3. 7.(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3. 8.(수) 서울지역 26개 투표소(격리자 특별투표소 4곳 포함)에서 22명(무투표 당선 인원 6명 포함)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 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하여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투표소에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

서울시선관위, 조합 임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고발 2023. 3. 6.(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쇄물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3월 6일 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는 법정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는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4·5 재·보궐선거, 국회의원·교육감·기초단체장 등 9곳 확정 - 후보자등록 3. 16.(목) ~ 17.(금), 사전투표 3. 31.(금) ~ 4. 1.(토) 2023. 3. 1.(수) 2023년 4월 5일 수요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교육감·기초자치단체장 각 1곳 및 지방의회의원 6곳 등 총 9곳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당선무효, 사망, 사퇴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선거 실시 지역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1곳, 기초의원(경북 포항시나, 전북 군산시나) 2곳 등 총 3곳이며, 보궐선거는 교육감(울산광역시) 1곳, 기초자치단체장(경남 창녕군) 1곳, 기초의원 4곳 등 총 6곳에서 실시한다. 후..

3.8조합장선거, 서울지역 선거인 10,054명, 투표소 26곳 확정 - 코로나19 격리 선거인은 일시 외출하여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 가능..동대문구 투표소, 동서울농업협동조합 장안동지점 2023. 2. 27.(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6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10,054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하였다. 선거일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운영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서울지역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10,054명으로 확정되었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수가 6,966명..

서울시선관위, 3.8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 강화 - 현장 단속 강화, 3. 1. ∼ 3. 8.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기간 운영 2023. 2. 27.(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막바지인 3월 1일부터 8일까지 ‘돈 선거’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각 신고·제보망을 통한 돈선거 관련 정보수집 강화, ▲금품선거 특별관리조합(6개) 지정·운영, ▲전조합원 대상 돈선거 신고 안내문 및 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휴일·야간 불문 상황발생 시 광역조사팀 투입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등 돈 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중앙선관위, 2022년도 중앙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 공개 - 중앙당후원회 59억 5천1백여만 원 모금, 국회의원후원회 585억 7천9백여만원 모금 2023. 2. 25.(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29개의 중앙당후원회가 총 59억 5천1백여만원을, 309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585억 7천9백여만원을 모금하였다고 밝혔다. 중앙당후원회의 모금액은 ▲국민의힘이 17억 6천3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보당 16억 2천4백여만 원, ▲정의당 8억 8천8백여만 원, ▲우리공화당이 4억 7천6백여만 원, ▲더불어민주당 4억 5천2백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1억 8천9백여만 원으로 2..

3.8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서울시 22개 조합에 총 45명 등록 -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거운동 가능..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무투표 조합은 6개 2023. 2. 23.(목)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22개 조합에 총 45명이 등록하여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고 전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4명이 후보자등록을 하였고,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조합은 6개이다. 연령별로는 50대 6명, 60대 27명, 70세 이상이 12명이고, 성별로는 45명 전원 남성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 각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동시조합장..

중앙선관위, 제26대 수협중앙회장에 노동진 후보 당선 2023. 2. 16.(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6일 실시한 제26대 수협중앙회장선거에서 노동진 후보자가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수협중앙회 회장 및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선거인 총 92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노동진 후보자가 투표수의 51.1%인 47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중앙선관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관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위탁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우리 생활주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 119억여원 6개 정당에 지급 2023. 2. 15.(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5일 2023년 1분기 경상보조금 119억 3천만여 원을 6개 정당에 지급하였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이하 ‘제21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3년 1,085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먼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3.8 조합장선거, 신고포상금 최대 3억 2023. 2. 13.(월) ‘공익 제보’는 조직의 부패와 불법을 드러내 투명 사회를 이끄는 민주적 행위이자, 은폐된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는 지름길이다. ‘공익제보자’의 양심선언 등이 있었기에 중대범죄가 공개될 수 있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었다. 선거범죄에 있어서도 조직 내부의 ‘신고‧제보자’는 ‘공익 제보자’와 같은 위상을 갖는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고‧제보 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받는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범죄사실의 인정이 반드시 증거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삼는 법체계에서, 증거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부자’만이 갖고 있는 증거는 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일정(2023. 3. 8.실시) 2023. 2. 3.(금)

수협중앙회장선거, 제26대 후보자등록 마감, 3 대 1 - 2. 16.(목) 선거 실시, 선거운동은 오늘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만 가능 2023. 2. 3.(금) 오는 2월 16일 실시하는 제26대 수협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총 3명이 등록, 최종 3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선거운동기간은 오늘(2. 3.)부터 선거일 전일(2. 15.)까지이며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정보통신망(수협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이용, ▲공개장소 명함 배부 방법으로 후보자만 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지지호소가 가능하다. 선거인은 수협중앙회 회장 및 회원조합장이며 투표자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중앙선관위, 창설 60주년 기념식..국민에게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 - 18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창설 제60주년 기념식, 혁신과 소통으로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및 재보궐선거 성공적 관리, 제22대 국선 철저 준비..노태악 위원장, “선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 항상 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할 것” 2023. 1. 18.(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원 및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제6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선관위는 1963년 창설 이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했다’면서, ‘높아진 국민의식과 변화된 선거환..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등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 거소투표선거인명부 누락자 구제절차 마련 등 참정권 행사 보장 /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 2023. 1. 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며, 선거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의견을 1월 1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선거법은 국민이 정치와 선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러한 시대변화를..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신고포상금 최고 5억(조합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2023. 1. 10.(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특히 조합장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구선관위에 적극적 예방·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

중앙선관위, 2023년 2월 16일 실시 수협중앙회장선거 위탁관리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1. 4.(수)부터, 후보자등록신청 2. 1.(수) ~ 2.(목) 2022. 12. 29.(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월 16일 실시하는 제26대 수협중앙회장선거를 위탁관리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수협중앙회장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와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1. 4.(수)부터, 후보자등록신청은 오는 2. 1.(수)부터 2. 2.(목)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접수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위반행위 조사·단속을 위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강동원 신임 사무처장 취임 2022. 12. 27.(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23. 1. 1.자로 신임 사무처장에 강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강동완 사무처장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과장·기획재정과장·조사국장 등 요직을 역임하면서, 다방면에 걸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경륜과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합리적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