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 임·직원 등은 12. 20.까지 사직해야 - 수협의 경우 2023. 1. 19.까지 사직해야 2022. 12. 15.(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올해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90일(2022년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60일(2023년 1월 19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조합..

시·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6일부터 14일까지 - 시·군·구체육회장선거 선거운동은 13일부터 21일까지 가능..선거운동은 오로지 후보자만 선거운동기간 중 가능..시·도체육회장선거 12월 15일(목), 시·군·구체육회장선거 12월 22일(목) 각각 실시 2022. 12. 6.(화) -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중점 단속 예정 - 금품·음식물 등 제공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2천만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부터 시·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은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고(가족 등 제3자 선거운동 불가)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

중앙선관위, 2022 지방체육회장선거(시·도 및 시·군·구) 위탁관리 - 12월 15일(시·도체육회장)과 12월 22일(시·군·구체육회장) 투․개표 / 12.4. ~ 5일 시·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등록신청, 6일부터 10일간 선거운동 2022. 11. 29.(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5일(시·도)과 22일(시·군·구)에 각각 실시하는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한다고 밝혔다.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하였으나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

중앙선관위, 3.9대선 자체 특별감사 결과 및 조직쇄신 결과 발표 - 선거관리 기능·역량 강화 중심의 조직 및 인사시스템 개편 등 혁신안 마련..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의견 추진 2022.11. 25.(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책임소재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실시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 절차 및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개선하기 위한 ‘조직쇄신 및 선거제도 개선 연구반’의 운영 결과도 발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을 단장으로 하고 중앙 및 시·도선관위 직원 등 11명, 외부자문인사 1명으로..

중앙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여 원 6개 정당에 지급 - 2022년도 경상보조금 총 465억여만 원 각 정당에 지급 2022. 11. 15.(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022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9천 3백만여 원을 6개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총 465억여만 원의 경상보조금이 정당에 지급되었다. 민생당은 의석이 없으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하여 보조금 총액의 2% 배분(「정치자금법」제27조 제2항)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

중앙선관위, 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에 모든 역량 집중 -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 엄중 대응,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 포상금 지급 2022. 11. 12.(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1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 및 선거·지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하고,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여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한다. 과거‘돈 선거’발생한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광역조..

세계태권도본부장선거 후보자등록 마감, 9 대 1 - 10. 6.(목) 06시 ∼ 20시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투·개표 실시 2022. 9. 28.(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 25.(일) ∼ 9. 26.(월) 양일간 진행된 국기원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결과 총 9명이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에 기재할 기호를 결정하였으며, 9. 27.(화) ∼ 10. 5.(수) 9일간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이 전화, 문자, 전자우편, 명함배부 방법 등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국외 선거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10월 6일(목)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하여 투표 및 개표가 진행되며, 개표결과 선거인단 유효투표 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금지 - 금품 제공 시 고발 등 강력 조치, 받은 사람에게 50배 이하 과태료 2022. 9. 22.(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서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가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

중앙선관위, 추석맞아 금품 등 제공행위 예방·단속강화 -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계 유지 2022. 9. 1.(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NS 및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한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

중앙선관위, 3분기 경상보조금 116억여원 지급 - 더불어민주당(169석) 5,572,286천원, 국민의힘(115석) 5,022,093천원, 정의당(6석) 792,016천원, 기본소득당(1석) 8,786천원, 시대전환(1석) 8,568천원, 민생당(0석) 232,730천원 등 6개 정당에 지급 2022. 8. 23.(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2022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116억 3천 6백만여원을 6개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

중앙선관위, 6.1지방선거 선거비용 4,416억원 지출 내역 공개 - 선거비용 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을 통해 공개 2022. 7. 9.(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7월 8일부터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info.nec.go.kr)를 통..

서울시선관위, 이동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운영방법 개선 2022. 5. 23(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에 한하여 임시기표소를 운영하되,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되었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방법에 따르면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함된 봉투를 직접 규격화된 운반함에 넣으면, 자신이 지정한 사람이 ▲운반함을 투표소로 옮긴 후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진행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를 검색하면 사전투표소가 1층이 아니거나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층에 고령자·장애인..

[6.1지방선거] 선거구역 변경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시·도의회는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9일까지 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 조례 의결해야 2022. 4. 21.(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0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10일(4. 30.)까지이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해당 시·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이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

중앙선관위, 3.9대선 및 6.1지방선거 종합관리대책 발표 - 국민 눈높이 맞는 법규운용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과학적 분석·조사기법 적극 활용으로 허위·비방 등 중대선거범죄 엄정 대응 2022. 1. 12.(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2일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빈틈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변화에 맞는 법규운용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게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상 명백하게 제한·금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영상 등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2022년 신년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위원장 -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선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관리/후보자는 선의의 경쟁을, 유권자는 정책·비전을 꼼꼼히 따져 판단/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 2021. 12. 30.(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완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지고, 호랑이의 용맹한 기상이 온 나라에 퍼져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가슴 깊이 새기고, 60년 가까이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올해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므로 법과..

중앙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여원 지급 - 2021년도 총 462억 7천여만원 경상보조금 각 정당에 지급 2021. 11. 18.(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을 기준으로 2021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7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한다. 이로써 올해 총 462억 7천여만 원의 경상보조금을 각 정당에 지급하였다. 경상보조금은「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

3.9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은 오는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2021. 11. 10.(수)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무관계자 등이 되려고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에 따라 2021. 12. 9.(목)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이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중앙여심위, 제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3천만원 부과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방법 등을 사용..제20대 대선 선거여론조사 관련 첫 부과 사례 2021. 9. 1.(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 등을 사용한 A기관에 8월 27일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관련 첫 부과 사례이자 규정상 상한액이다. 중앙여심위는 홈페이지 등록 여론조사결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A기관이 등록한 무작위 전화걸기(RDD) 결번률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자체 인지하고 원자료(Raw Data)를 입체적으로 대조·분석한 결과, 피조사자의 연령을 사실과 다르게..

중앙선관위, 4.7재·보궐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70대가 가장 높아 - 서울·부산 70대 투표율이 가장 높고, 20대 후반 투표율이 가장 낮아..제7회 지선 대비 50대 이상에서 사전투표율 증가 2021, 7. 1.(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서울·부산, 울산 남구·경남 의령)의 투표율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다. 서울·부산시장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율은 70대가 서울 78.4%, 부산 75.7%로 가장 높았고, 20대 후반이 서울 45.6%, 부산 34.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21대 총선 이후 두 번째로 선거권을 행사한 18세의 투표율은 서울 49.4%, 부산 42.2%로 30대 이하의 투표율 중 가장 높았다. 임기만료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

중앙선관위, 지방자치단체장 직명 표기한 기념품 등 제공 행위 조치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수 조사 실시, 고발 1건·시정명령 65건 조치 2021. 6. 23.(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등 이익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 1명을 ‘공직선거법(이하 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65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정명령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법 제112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 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더라도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정당활동 자유 확대 등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구·시·군당 설치 등 정당활동 자유 확대 및 내실화..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방법 확대,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등 허용..감염병 등 긴급사태 시 거소투표 확대,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 규제..정당가입 가능 연령 16세 하향,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상시 공개 2021. 5. 25.(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5월 2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정치관계법은 선거문화의 개선 및 국민의 정치의식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운동을 세세하게 규..

2020년도 국회의원후원회 538억 2천4백여만원 모금 - 중앙당후원회 64억 3천3백여만원, 정치자금범죄 엄중조치,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지급..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2021. 2. 25.(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24개의 중앙당후원회가 총 64억3천3백여만원을, 300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총538억2천4백여만원을 모금하였다고 밝혔다. 중앙당후원회의 모금액은 정의당이 18억4백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보당 10억2천5백여만원, 열린민주당 6억4천여만원, 더불어민주당이 6억2천1백여만원, 우리공화당 6억6백여만 원, 국민의힘 4억9천7백여만원, 자유의새벽당 3억5천9백여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후원회의..

동대문구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 -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명절 선물 제공 중점 단속...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50배 과태료 부과,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감면 2021. 1. 25.(월)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대문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4월 7일 재·보궐선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