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독도 원상회복"…신속 조치 배경은?(SBS)

미 백악관 "독도 원상회복"…신속 조치 배경은?(SBS)



미 백악관이 독도 표기를 '한국령'으로 원상회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원일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먼저, 백악관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독도 표기 데이터베이스를 7일 이전으로  원상회복 하라'

이것이 부시 대통령이 내린 결정입니다.

백악관은 우리시간으로 오늘(31일) 3시, 주미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부시 대통령의 결단을 통보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라이스 국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독도 표기를 분규 발생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기로 결정했다고
제프리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은 전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원상회복 결정은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럼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던 미국 국립 지리정보국의 웹사이트들 바로잡아졌습니까?

<기자>

방금 전 제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잘못된 정보들이 수정이 완료됐습니다.

Undesignated Sovereignty, 즉 '미지정 주권지역'으로 분류됐던 내용들이 분명히 'South Korea'와 'Oceans'로 바뀌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신설한 'UU코드', 즉 '미지정 주권지역' 코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독도에 적용됐던 '미지정 주권지역' 내용은 방금전에 삭제됐습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 상태인 'South Korea' 그리고 'Oceans'-해양을 의미합니다- 이 두가지 범주를 병기하는
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입니다.

독도의 중립적 명칭인 리앙쿠르 암석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그 귀속령을 한국 혹은 해양으로 다시 명기함으로써 독도의 영유권을 되살린 것이 백악관이 발표한
'원상회복'의 의미입니다.

<앵커>

당초 미국 정부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원상회복 조치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대로 백악관의 조치는 대단히 신속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태식 주미대사를 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해결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만 하루만에 원상회복 조치를 내렸습니다.

단순한 표기 문제가 아닌 영토와 주권 문제인데, 지명위원회가 정치·외교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부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을 제대로 치를 수 없다는 심각성을 부시 대통령이 인지한 것입니다.

백악관과 부시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데는 쿠릴열도와 센카쿠 열도 등 다른 나라 분쟁지역과의 형평성 지적이 유효했습니다.

왜 독도만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우리 정부 항의에 미국 정부는 논리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처음에는 정치적 고려 없는 전문가들의 기술적 판단이라며 미국의 분쟁 불개입 정책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편을 들게 됐다는 외교적 부담감을 느꼈다는 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