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시위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지켜야 한다(조선일보)

[사설] 독도는 시위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지켜야 한다(조선일보)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변경 사태가 미국의 원상회복 조치로 급한 불은 꺼졌다. 그러나 우리 독도 외교를 돌아보면 이런 사태는 언제 어디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독도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일본의 동향을 감시할 국가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시위로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전문가들은 외교부 내에 서너 명이라도 독도 문제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도 독도 문제만을 다루는 전담 조직이나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직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전 세계에서 독도를 표기하는 인터넷 사이트, 지도, 각종 인쇄 출판물은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다. 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국가 기관들도 많고 관련 회의도 수시로 열리고 있다. 정부가 이들을 모두 점검하고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와 학계, 사회단체, 언론 등이 힘을 합쳐 대처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정부는 독도 외교의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 국민이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중 관계, 한·일 관계 없는 한·미 관계는 있을 수 없다. 앞으로 동북아 경쟁관계를 부분적 협력관계로 전환할 안보 외교 구상을 준비하고, 일본이 그런 분위기를 깨면서까지 독도 도발을 못하도록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해외에서 독도 홍보는 외국 정부에 대해선 해외문화홍보원이, 민간 차원에선 동북아역사재단이 맡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예산만 매년 200억원이지만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본인들이 잘 알 것이다.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독도 홍보 시스템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독도에 대한 잘못된 표기를 잡아내고 있는 사이버 민간단체 '반크'는 정부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단체들이 더 많이 나오고 더 활발히 활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나아가 일본이 도발을 단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산더미처럼 쌓는 일이다. 우리 학계는 이 일을 얼마나 해왔는지 돌아봐야 한다.

일본은 평소에 이슈 중심 초청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국제기구와 각국 전문분야에 '친일파'를 심어 나간다. 일본 정부만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경제계, 학계, 민간 사회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외국과 접촉하고 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일본 방위성 직속 방위연구소의 총괄연구관은 "독도 문제를 가열시키면 한국이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며 "한국의 대외채무가 증가하고 외환보유고는 줄고 있는데 장차 한국에 금융위기가 재발할 경우 일본 국민이 도와주라고 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일본 극단 분자의 협박이기는 하지만 나라가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외교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이기도 하다.

 

입력 : 2008.08.01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