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기만 해봐라!'...'맞출 수 있을까?'(YTN)

'쏘기만 해봐라!'...'맞출 수 있을까?'(YTN)


입력시간 : 2009-03-14 00:16

[앵커멘트]

일본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고 요격은 물론 유엔 안보리 제재를 가하겠다며 대북 강경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심 고민이 큽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은 북한이 국제 기구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자마자 항공기와 선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 2단계 로켓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 등을 위험 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어 총리실 등에 긴급 연락실을 설치하고 정보 수집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위성이라도 요격함은 물론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아소 다로, 일본 총리]
"인공위성이라고 말해도 이것은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 1718에 따르면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발사하는 것을 막을 마땅한 수단도 없고 발사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요격하기 힘들다는 회의론이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고도 300㎞쯤에 사거리가 1,000㎞ 정도인데, 북한이 발사한 물체가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기술적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본 언론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일본 영토 위를 날아간다고 해도 일본 영토나 영해에 떨어지지 않을 경우엔 현행 자위대법상으로도 요격할 수 없어 요격은 엄포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은 올해부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맡은 만큼 즉각 안보리 소집을 요구해 대북 제재 결의안의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인공위성 발사 시에는 안보리 결의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관계국에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고민은 이래저래 깊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