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균 시의원, '공공주택 재건축연한 기준 완화방안 공청회' 주제발표해

고정균 시의원, '공공주택 재건축연한 기준 완화방안 공청회' 주제발표해

 

2009. 8. 25(화)

 

25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고정균(동대문 제2)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공공주택 재건축연한 기준 완화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재건축연한을 완화하면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대규모 건축물의 내진문제 구조적 해결, 주차장 소공원 등 공공편의시설 확충, 주택 부동산 시장 할성화'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9년 7월 15일 개최한 제5차 국토해양부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결과 최근 수도권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며 시장불안 방지 차원에서 당분간 현행 연한기준 완화 기준(40년)을 유지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하여간 재건축 연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재건축물량이 특정지역(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송파구 잠실 일대)에 몰려있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강남북 불균형의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