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정치 ‘5대 키워드’… 모든 말·정책·행보 ‘대권을 위하여’(경향)

 2011 정치 ‘5대 키워드’… 모든 말·정책·행보 ‘대권을 위하여’(경향)

이용욱·김진우·강병한 기자

입력 : 2011-01-02 21:29:43ㅣ수정 : 2011-01-02 21:29:45

 

2011년 새해의 정치 기상도는 잔뜩 흐리다. 2012년 총선·대선으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여야 대치와 기싸움은 한층 더 팽팽해질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민간인 불법사찰, 개헌과 4대강 사업, 인사청문회 등 인화성 짙은 쟁점들도 즐비하다. “레임덕은 없다”는 청와대도 끊임없이 의제와 이슈들을 정치권에 던지고, 여야 차기주자들의 대선 구상과 행보도 본격화될 상황이다. 열쇳말로 올해의 정국 초점과 고비를 짚는다.

(1) 대선의 길목
모든 말·정책·행보 ‘대권을 위하여’

올해 정치에 깔린 대전제는 2012년 대선이다.

 

여의도를 수놓을 말과 정책들, 주요 정치인들의 동선과 메시지는 대선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얘기다. 당장 여야 차기주자들의 대권경쟁은 예열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인 박근혜 전 대표가 싱크탱크 출범 후 소위 정책 비전 행보를 서두르고, 김문수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근혜 대항마와 친이계 대표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 야권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 등이 경쟁과 연대의 두 마리 토끼를 쫓을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경남지사 등 지자체장들의 도전 여부도 변수다.

복지와 안보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 경쟁도 달궈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개혁적 중도보수’로 강령을 개정하고 박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 구상을 밝히자, 야권은 “무늬만 복지”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여야의 대선시계는 경선 출마자 당직 사퇴시한(한나라당 6월18일, 민주당 12월18일)쯤부터 빨라지고, 윤곽이 잡혀 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공천제도개혁특위(위원장 나경원 최고위원)에서 대선후보 경선 방식 개편을 논의 중이고, 야권과 진보진영 시민사회는 대연합의 틀을 본격 모색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2) 레임덕 시점
4·27 재·보선이 분수령 될 전망

집권 4년차인 이명박 정부가 국정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밑에도 “(임기) 마지막날, 마지막 시간까지 다 채우고 일하고 떠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선 ‘국정지지율 40%대’를 내세워 “레임덕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임기 종반에다, 가속될 총선과 대선 레이스까지 맞물리면서 권력누수는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지난해 말 예산안 날치기 처리 이후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선 “2004년 탄핵 때보다 더 심각하다. 청와대만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 대권주자들의 빨라진 움직임도 청와대의 힘을 빼는 요인이다.

첫 분수령은 4·27 재·보선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이긴다면 청와대는 국정동력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패할 경우엔 권력누수와 총선·대선으로의 무게추 이동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거가 확정된 곳은 경기 성남 분당을, 경남 김해을 2곳이지만, 의외로 판이 커질 수 있다.

현역의원이 선거법·정치자금법의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1심이나 2심에서 선고받은 서울 강남을·노원갑, 전남 순천이 추가될 수 있고, 이광재 강원지사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3) 리더십 교체
공천 등 실권… 계파갈등 불보듯

여야의 리더십도 새롭게 재편될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교체는 오는 5월 예정돼 있다. 정치일정상 양당의 대표가 모두 교체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특히 당 대표 향배는 2012년 총선 공천 및 대선 관리의 ‘실권’을 쥐게 돼 여야 모두 계파 갈등과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7월 선출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임기(2년)가 많이 남아 있지만, ‘보온병 폭탄’ ‘룸살롱 자연산’ 등의 설화 파문과 불교계와의 갈등 등으로 ‘안상수 체제’에 대한 의문부호가 매겨진 상태다.

당장 대안부재라는 분위기가 많지만, 4월 재·보선을 전후해 교체론이 재점화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벌써부터 ‘왕의 남자’ 이재오 특임장관의 당 복귀설, 김무성 원내대표와 홍준표 최고위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 등 조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이런저런 설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1~12월 새 지도부 선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는 대선 1년 전 대표·최고위원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 등은 대선 도전에 나설 경우 오는 12월18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당에선 차기 대표로 박지원 원내대표 등의 출마설이 나오며, 정세균 전 대표의 당권 도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4) 충돌과 대치
FTA 비준·4대강 ‘화약고’ 대기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여권 주류의 개헌 논란은 올 상반기 마침표가 찍힐 전망이다. ‘개헌 전도사’인 이재오 특임장관은 연초부터 공론화를 공언했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무엇보다 여권 내부의 회의론이 크다.

개헌에 반대하는 친박계로선 박 전 대표가 대권행보를 가시화하는 마당에 개헌론과 거리를 둘 태세이고, 친이계도 개헌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야당의 반대 목소리는 예산안 날치기 이후 더 커졌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현행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만 충실해도 권력집중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선을 긋는다. 개헌 찬성론자로 분류된 박지원 원내대표도 “물리적·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분권형 대통령제의 선호도는 17.8%(KBS, 1일), 4.3%(한국일보, 1일), 6.2%(리얼미터, 지난달 27일) 등으로 매우 낮게 조사됐다.

수도권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국민 아무나 붙잡고 ‘개헌하자’고 얘기해봐라, 욕 안 들으면 다행”이라며 정치구도나 현실적으로 개헌 동력이 점화될 가능성을 낮게 봤다.

(5) 친이 개헌론
당 안팎 회의론… 동력 상실

여야 대치 전선은 올해도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 중순쯤 예정된 감사원장과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국 주도권을 겨누는 첫 대척 지점이다.

쟁점 현안들도 많다. 당장 한·미 FTA 국회 비준이 ‘화약고’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 의원 22명이 비준동의안 직권상정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해 여권 내부에서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해를 넘어온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도 부실 수사 논란과 현 정권의 ‘실세 개입’ 문제와 맞물려 폭발력이 쟁여진 상태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도 지속될 전망이다. 여권은 4대강 예산안과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을 지난해 말 국회에서 날치기하고 ‘올해 중 마무리’를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종교계·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커 파열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