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실시

서울시, 주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실시
 - 5월 16일(목)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192개 정비업체 일제점검 실시

 

 

2013. 5. 14(화)

 

서울시는 5.16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192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자본금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업체의 전문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매년 1회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정비업체는 이번 관련 서류 제출 등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제도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정비사업의 위탁이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 기술인력 등의 조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업체는, ①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②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③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④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⑤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⑥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⑦ 공공관리자가 정비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운영규정 작성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서류점검, 현장조사, 청문 등의 절차 통해 부적격 정비업체 행정처분>
서울시에 등록된 정비업체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서(2012. 12.31.기준)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제출된 서류 검토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와 서류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적격 정비업체로 판명되면 행정처분을 단행한다.

 

특히, 2012년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26개 업체는 금년도 점검시 또 다시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정비업체 등록이 취소돼 퇴출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비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정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자격 미달 등 부실 업체들을 퇴출시킴으로써 건전한 정비업체들을 보호하고 양질의 정비사업 전문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