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및 자치구 비리공무원 솜방이 처분

서울시 및 자치구 비리공무원 솜방이 처분
최근5년간 비리 및 범죄현황 서울시 사업소 포함 364건,25개 자치구 2,250건 적발

 

2013. 7. 3(수)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각자치구는 공무원 비리범죄로 서울시 364건 자치구 2,250건을 적발하고 중징계 처분은 서울시 7명, 사업소 32명, 자치구 151명 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가 민주당 전철수 시의원(민주당, 동대문1)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공무원 비리 및 범죄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5월31일까지 2,614건을 적발하고 190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비리 및 범죄 적발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9년 645건, 2010년 777건, 2011년 520건, 2012년 502건, 2013년 170건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429건, 뇌물수수 140건, 공금횡령 60건,사기 59건, 도박 46건, 강제추행 39건, 성희롱 13건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징계 처분은 2009년도 파면 23명, 정직 35명, 해임 9명, 2010년도 파면16명, 정직 30명, 해임 5명, 당연 퇴직 1명, 계약해지 2명, 2011년도 파면 5명, 정직 20명, 해임 3명, 당연 퇴직 1명, 강등 1명, 2012년도 파면 2명, 정직 22명, 해임 7명, 강등2명, 의원면직 1명, 감봉 2명, 2013년도 정직 2명, 해임1명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공무원 비리 범죄 적발 현황을 보면 강동구가 202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을 하였고 이어 마포구 161건, 은평구 158건, 강서구 128건, 동대문구 122건으로 각각 그 뒤를 따랐다.

 

지자체별 중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마포구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관악구 15명, 강남구 14명, 서대문구와 금천구가 9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징계 처분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랑구로 조사됐다. 중랑구는 0명, 이어 동대문구, 도봉구, 동작구는 각각 2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전철수 의원은“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강제추행, 등    공무원에 명예와 위신을 실추 시키는 비리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전 의원은 “단 한 번의 금품수수 만으로도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중징계 처분이 미미하다”며, “앞으로 비리에 대한 강력한 중징계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철수의원보도자료첨부물-5년간 공무원 범죄 및 처분현황.xls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