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 공약 이행하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 공약 이행하라!
- 23일 오후2시 국회앞에서, 100여개 시민단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행사 갖는다.

 

2014. 1. 22(수)

 

1월 23일(목)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대규모 문화행사(기자회견)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선거의 룰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날 문화행사를 통해, 새누리당이 1월 22일 의원총회에서 실질적인 공천폐지 당론을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직렬 5기통 댄스(정당공천 NO!)’, ‘대통령 선거 유세 패러디(약속 지키세요!) 등 이색 퍼포먼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공천폐지 대선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다시 한번 정치권에 환기시킬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정세욱 전 명지대 부총장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공천 폐지 위헌론 주장은 헌재가 지난 2003년 기초의원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84조가 위헌이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너무도 근거가 빈약하다’면서 ‘선거 유불리, 정치셈법에 따라 약속을 뒤집는 그 속마음을 국민들이 너무도 잘고 있는데 이런 꼼수가 얼마나 소탐대실하는 것인지, 또 유권자들이 오만한 정당에 대해서 예외 없이 무서운 심판을 해 왔다는 역사적 선례들을 잘 떠올려 보길 바란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시민행동 관계자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관한 언론보도마다 달린 댓글들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복지공약, 경제민주화 공약에 이어 정치개혁 공약도 안지키냐는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파기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약속을 이행하라!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와 관련하여 한발짝의 진전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때 여,야 후보가 모두 정치쇄신의 핵심 내용으로 공약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아직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내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고 국민들은 공천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정치권에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적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게 책임이 있다. 대선이후 1년 동안 아무런 입장 발표도, 공약 이행을 위한 행동도 보이지 않다가 선거를 눈앞에 둔 이제 와서 ‘위헌이니, 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이니 하면서 정당공천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 검토도 없이 가장 먼저 정치쇄신의 핵심 공약으로 직접 발표하고 약속했단 말인가.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네 명 중 황우여 대표는 판사 출신이고 김용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소장을 역임하지 않았는가. 또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이 아니던가.   그런데도 이제 와서 제대로 검토도 없이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다는 식의 궁색한 변명을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집권당으로서의 자질 부족과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며 만약 알고도 공약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으로 지금 새누리당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완전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은 우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 기초선거의 선거구 범위가 좁은 현실에서 경선과정에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주민들을 동원하는 형태가 되어 조직과 자금을 가진 후보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오히려 이른바 지역 토호들간의 잔치가 될 공산이 매우 높다. 거기에다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지역 조직을 동원해 개입할 것이고 결국 현재의 공천과 다를 게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의 공천방식 보다 더 퇴보하는 개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위헌이니, 국민참여경선이니 하는 새누리당의 느닷없는 주장은 정당공천폐지를 하지 않으려는 꼼수이며 대선공약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면피용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즉각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으로 거듭 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에게 수차례 약속한 공약준수를 위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대통령의 공약이 집권여당에 의해 폄하되고 왜곡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 그리고 각계 원로들이 연대하고 있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이행 촉구 시민행동’은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유지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1월 23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사회원로선언 참여인사
강대인(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강종일(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회장), 고건(전 국무총리),고준환(경기대 명예교수), 김기옥(전 동작구청장), 김덕룡(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전 정무장관), 김병익(문학평론가), 김성종(소설가), 김성훈(전 농림부 장관, 경실련 소비자정의 대표), 김안제(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영용(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김영정(전 정무장관, 전 여성개발원장), 김영호(전 산자부 장관), 김의수(전북대 명예교수), 김혁규(전 경상남도지사), 김형기(좋은정책포럼 대표, 경북대 교수), 나간채(전남대 교수), 나종일(한양대학교 석좌교수), 문신자(전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관용(전 국회의장), 박영록(전 국회의원, 초대 민선 강원도지사), 박재승(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서정갑(연세대 명예교수, 전 한국정치학회장), 서종환(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손봉호(전 동덕여대 총장,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송월주(조계종 17대 총무원장), 심영배(전라북도의정회 자치분권연구소장), 안성호(전 대전대 부총장), 양병기(전 한국정치학회장), 오거돈(전 해수부 장관,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오흥숙(전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부산생명의전화 원장),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 정치소비자협동조합 울림 이사장), 윤장현(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유홍준(전 문화재청장), 이관희(대한법학교수회장, 경찰대 교수), 이규정(전 국회의원, 세계평화정경포럼 회장), 이근식(전경실련 공동대표), 이부영(전 국회의원, 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 이우재(윤봉길선생 추모 월진회 회장), 이재은(전 경기대 부총장), 이정자(여성정치포럼 대표), 이창복(6.15선언 남측실천운동본부 이사장), 임수진(전라북도의정회 회장), 임재경(전 언론인), 장호권(시민희망연대 대표, 월간사상계 대표), 정대철(민주당 상임고문, 전 국회의원), 정성헌(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정세욱(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전 명지대 부총장), 정영일(서울대 명예교수), 정재돈(전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 조수종(충북대 명예교수), 조진형(금오공대 교수), 주대환(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최백영(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최봉익(공동채 모닥 대표), 한승원(소설가, 조선대 초빙교수), 황한식(전 부산대 대학원장,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고문>
국회의원: 유승우, 이명수, 정갑윤, 백재현, 유성엽, 황주홍

 

<학계>
강형기(충북대 행절학과 교수), 김민남(前동아대 부총장), 김의수(전북대 교수), 김형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나간채(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박영강(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안성호(前대전대 총장), 오재일(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옥원호(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육동일(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이시원(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은(前경기대 부총장), 이주희(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정세욱(前명지대 부총장), 조수종(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조연상(목원대 명예교수), 조재훈(공주대 명예교수), 조진형(금오공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최근열(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최봉기(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황한식(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시민사회>
김중석(전국지방신문협의회장), 윤장현(전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윤창환(한국정보통신개발원장), 이부영(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 하선규(동부YMCA위원회 위원장)

 

<법조계(변호사)>
장준동(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성하, 채상국

 

<공동대표>
김인배(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한광(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류한호(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박재율(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배덕광(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신정훈(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윤소년(대한민국유권자연대 상임대표), 이기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분권운동본부 본부장), 이연주(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 정해걸(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참가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중앙, 대전, 대구, 부산, 인천, 충북, 거제, 경주, 구미, 천안아산, 군포, 수원, 안산, 안양의왕, 김포, 군포, 이천여주, 제주, 순천, 여수, 목포, 군산, 전주, 정읍, 남원, 강릉, 속초, 춘천, 창원),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수도권연대, 부산연대, 대구경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대전연대, 강원연대, 충북연대, 충남연대, 경남연대), 대한민국유권자연대,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민주헌정포럼, 사)지역경영연구소, 사)한국분권아카데미, 자치분권전국연대, 전국공무원노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정회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한국분권아카데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경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지역방송협의회, 지역살리기정책포럼, 포럼신사고, 한국청년유권자연맹(중앙, 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남, 경기남서, 경기남동, 전남), 한국YMCA전국연맹, 희망제작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강원풀뿌리기업민관협의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광명경실련, 광명교육연대,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여성의전화, 광명텃밭보급소, 광명NCC, 광명YMCA, 광명만남의집,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실련, 광주YMCA, 광주YWCA, 광주흥사단, 광주여성민우회 등 22개단체),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부산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YMCA, 부산YWCA,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사)기후변화대안에너지센터, 부산민예총, 부산생명의전화,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지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예술단체총연합회, 부산시민센터, 부산자치시민연합, 청정화시민연대, 부산여성뉴스, 부산발전시민재단),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NGO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성남정보문화진흥원,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국가실현을위한부산시민회의, 체인지대구, 춘천시민연대,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희망자치전국연대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