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2016년도 새해 예산안 4571억원 심사 열심

동대문구의회, 2016년도 새해 예산안 4571억원 심사 열심

- 11. 28~12. 2까지 상임위원회별로..12/2 계수조정후 예결위원회로 넘겨

-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2016년도 11월 30일 현재 11월엔 달랑 2곳, 10월엔 39곳, 9월엔 27곳만 공개

2016. 11. 29(화)

▲동대문구의회 주정 의장(2016.11.28)

동대문구의회(의장 주정)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11.17일 열린 정례회 266회 1차본회의에서 유덕열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마치고 제출된 2016년도 새해 예산안 4571억원에 대하여 실국별로 각 과장의 예산편성 설명을 듣고 적정성 등 심사를 하고 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11. 28일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29일에는 안전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교육진흥과를, 30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기힉예산과, 재무과,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과, 세무1과, 세무2과가, 12.1일 보건정책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시설관리공단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여 심사를 하고, 12.2일에는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산결산위원회로 념기고,

복지건설위원회는 11.28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를, 11.29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를, 11.30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를, 12.1일 건설관리과, 도록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주차행정과가, 12.2일 시설관리공단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고 예산결산위원회로 념겨 심사를 하게 된다.

한편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중석)은 12.5일 10시부터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진흥과, 전산정보과,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지역보건과, 복지정책과, 정소행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를 하고 계수조정을 마치고, 12. 5일 14시부터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교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를, 12.6일 오전에는 기획예산과, 재무과, 졍제진흥과, 일자리창출과, 세무1과, 세무2과, 보건정책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보건위생과를, 12.7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보동산정보과를, 12.8일에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주차행정과, 시설관리공단, 구의회를 심사하고 12.9일에는 계수조정을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2억9천5백만원) 설립,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19억7천8백만원), 동대문문화재단 설림 등이 구의원들의 단골 질문으로 부상했다.

다른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넘게 지났다.

 

김영란법 시행 여파로 법 적용의 근접점에 있는 관가에선 대내외 업무활동에 잔뜩 움츠려든 모습을 보였다.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인 '업무추진비'가 김영란법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4개 부처(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9월28일) 이후 한 달 동안 관서 업무추진비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춘천시가 시청 출입기자단 등 기자 밥값으로 월간 7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동용 춘천시장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것으로, 이욱재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하면 800만 원이 넘는다.

한편 동대문구의 홈페이지를 통한 업무추진비 공개는 2016년도 11월엔 30일 현재 달랑 2곳으로 기획재정국과, 기획예산과만 공개했으며,

10월에는 답십리2동, 재무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가정복지과, 민원여권과, 제기동, 총무과, 행정국장, 부구청장, 장안2동, 일자리창출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주차행정과, 세무2과, 의약과, 세무1과, 이문1동, 안전담당관, 용신동, 구의회 사무국, 전농2동, 건축과, 자동차관리과, 감사담당관, 부동산정보과, 전농1동, 건설관리과(국), 전산정보과,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경제진흥과, 이문2동, 맑은환경과, 치수과, 답십리2동 등이 공개했다.

또 9월에는 문화체육과, 노인청소년과, 답십리1동, 재무과, 가정복지과, 민원여권과, 일자리창출과, 제기동, 부구청장, 행정국장, 총무과, 도로과, 장안2동, 안전담당관, 주차행정과, 세무1과, 장안1동, 세무2과, 의약과, 전농1동, 사회복지과, 용신동,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등이 공개했다.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 쓰임새가 적절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9월 10월 11월 3달을 살펴보면 공개하는 곳은 열심히 하는데도,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ㅎ부서 등은 3달동안 한 차례도 안했다.

연말이 가까워 올수록 쓰임새가 많을 텐데도 공개한 곳은 11월엔 30일 현재 달랑 2곳, 10월에는 39곳, 9월에는 27곳만 공개했다니... 

공개를 안한 곳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아서 공개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아예 공개하지 않은 것인가? 과연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또 쓰임새는 적절했을까?

동대문구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는 2016년도 예산에 비해 291억원의 증액됏다.  김영란법 통과로 각 지자체의 업무추진비와 시책비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동대문구 업무추진비, 과연 늘어낫을까 즐어들었을까?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현주)와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현수)에서 활동하는 구의원들 모습이다.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취재/사진  바른선거연구소  이도(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