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2017. 4. 27(목)
장흥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자치구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서울시 출산장려금을 앞으로는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지급대상자ㆍ지원금액도 확대 시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
<각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2016)>
자치구명 | 근거 조례 | 출생순별 지원액(천원) | 예산(백만원) |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 ’16예산(인원) | 예산비율 | ||
종로구 |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500 | 1,000 | 1,000 | 1,000 | 211(354) | 구비 100% |
중구 |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500 | 1,000 | 3,000 | 3,000 | 216(358) | 〃 |
용산구 |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 100 | 200 | 500 | 1,000 | 1,000 | 330(1,699) | 〃 |
성동구 |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200 | 500 | 1,000 | 1,000 | 249(953) | 〃 |
광진구 |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300 | 500 | 1,000 | 5,000 | 420(1,066) | 〃 |
동대문구 |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
| 300 | 500 | 1,000 | 1,000 | 400(1,200) | 〃 |
중랑구 |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
| 500 | 1,000 | 2,000 | 2,000 | 840(1,347) | 〃 |
성북구 |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300 | 500 | 1,000 | 1,000 | 572(1,402) | 〃 |
강북구 | 출산양육 지원등에 관한 조례 |
| 300 | 600 | 600 | 600 | 410(932) | 〃 |
도봉구 |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 300 | 500 | 1,000 | 1,000 | 415(1,210) | 〃 |
노원구 |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200 | 500 | 1,000 | 1,000 | 540(1,840) | 〃 |
은평구 |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250 | 350 | 500 | 1,000 | 475(1,515) | 〃 |
서대문구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100 | 200 | 500 | 500 | 500 | 359(2,205) | 〃 |
마포구 |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100 | 150 | 300 | 1,000 | 5,000 | 420(3,277) | 〃 |
양천구 |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 500 | 700 | 1,000 | 2,000 | 840(1,534) | 〃 |
강서구 |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100 | 200 | 300 | 500 | 196(1558) | 〃 |
구로구 |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 300 | 600 | 2,000 | 2,000 | 573(1,578) | 〃 |
금천구 |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
| 500 | 700 | 1,000 | 1,000 | 446(698) | 〃 |
영등포구 |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200 | 500 | 1,000 | 1,000 | 324(1,212) | 〃 |
동작구 |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100 | 500 | 1,000 | 1,000 | 285(1,620) | 〃 |
관악구 |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
| 200 | 300 | 500 | 1,000 | 360(1,630) | 〃 |
서초구 |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 500 | 1,000 | 1,000 | 1,000 | 1,130(1,700) | 〃 |
강남구 |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500 | 1,000 | 3,000 | 3,000 | 1,260(1,718) | 〃 |
송파구 |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300 | 500 | 1,000 | 1,000 | 800(2,410) | 〃 |
강동구 |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 200 | 500 | 1,000 | 1,000 | 490(1,423) | 〃 |
※자료: 통계청, ‘최근 10년간 서울시 출생변화’ 보도자료 2017.1.2.
장 의원은 “국가의 지속적 성장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이 통과되어 육아와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더 많고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273회 임시회에서 보류 되어 오는 제274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며 보건복지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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