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서울시의원, ‘유가보조금 5년 새 15억 빠져나가’

전철수 서울시의원, ‘유가보조금 5년 새 15억 빠져나가’

- 15억403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 “유가보조금 사후 관리 만전 기해야”

 

2017. 7. 17(월)

 

유가보조금이 매년 허위로 결제하거나 주유소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수억 가량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유가보조금 위반 현황’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1조5179억5326만원 중 0.1%인 15억403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억8492만원, 2013년 8316만원, 2014년 2억7478만원, 2015년 6181만원, 2016ㄴ년 5억3567만원이다.

이 기간동안 화물은 2012년 327건, 2013년 107건, 2014년 171건, 2015년 250건, 2016년 615건으로 862건, 택시는 608건 등 총 1,47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화물은 허위 결제(차량 말소, 매도 후, 양도·양수 후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가 가장 많은 346건이 발생했다. 이어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제 222건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자가용, 타차량, 보일러 기름 등) 결제 92건 ▲일괄 결제(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 52건 등이다.

 

 

■ 화물 유가보조금 위반 사례(전철수 시의원실)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제	-	16	87	21	98
일괄결제(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결제)	-	26	21	3	2
허위결제(차량말소, 매도 후, 양도·양수 후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	304	37	1	-	4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자가용, 타차량, 보일러 기름 등) 결제	-	13	20	7	52
유사경유(타품목, 등유, 휘발유 등)에 주유 후 결제	7	1	4	1	8
이동판매(탱크로리 등)하는 유류구매 후 결제	2	-	-	1	-
법령위반으로 처분(사업정지, 운행정지, 번호판영치 등) 및 의무보험미가업자카드결제	-	-	-	3	5
기타(화물업무 종사자격 미소유자, 불법 증차, 불법 구조변경 등)	5	12	12	6	83
합 계	318	105	145	42	252

택시는 운송사업 외 사용이 가장 많은 522건이 들통났다. 이어 ▲관련 자료 미제출 53건 ▲타차량 충전 21건 ▲차령만료, 면허취소, 감차 후 충전 6건 등이다. 

 

■ 택시유가보조금 위반 사례(전철수 시의원실)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운송사업 외 사용	4	2	25	196	295
관련자료 미제출	-	-	-	7	46
타차량 충전	-	-	-	2	19
부제일 영업	-	-	-	2	3
차령만료, 면허취소, 감차 후 충전	4	-	1	1	-
유류구매카드 타인 양도	1	-	-	-	-
합계	9	2	26	208	363

 

서울시는 부정수급에 따라 택시운수자 605명, 화물 주 513명에게 각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했다.

 

한편 최근 5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18,068건을 적발해 분석한 결과 1,274건은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규명하지 못했다.

 

전철수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매년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이 46.3%에 머물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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