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종이문서 사라지고 '전자결재'로 투명성↑

서울 재개발·재건축 종이문서 사라지고 '전자결재'로 투명성↑

-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구축 완료… 예산‧회계 등 전 과정 100% 전자화

- '18년 시범운영 거쳐 '19년부터 전 조합 대상 의무화… 교육‧콜센터 운영 병행

 

2017. 12. 18(월)

 

서울시 관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업무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지고 문서 생산부터 관리‧보관까지 전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생성된 모든 전자문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돼 조합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보는 눈이 많아지는 만큼 정비조합 내 비리요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약 19개월에 걸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http://cleanbud.eseoul.go.kr)’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의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이 이용 대상이다. 현재 서울 시내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총 419개소다.

 

각 조합의 임원(조합장‧이사‧감사)·직원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서를 생산한다. 생성된 전자문서는 실시간으로 시스템 상에 공개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조합운영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 견제기능이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예산 편성부터 수입‧지출 등 회계처리 등 조합 자금의 관리‧집행과 인사, 행정을 아우르는 정비조합 내 모든 문서가 100% 전자화된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처럼 정비조합에도 전자결재 시스템을 전격 도입해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정비조합이 예산장부, 지출결의서, 조합원 명부, 물품대장 같은 각종 문서를 작성‧관리할 때 워드나 엑셀을 이용해 수기로 하는 방식이어서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나기도 하고 파일이나 문서 분실 우려도 있었다. 이런 맹점 때문에 일부 조합에서는 집행부가 조합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기록하거나 조합원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해버리는 등 주먹구구식 방만 운영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돼 편리성을 확보했고, 회계‧세무‧법령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문서가 재개발·재건축 정보 포털인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항목(70개)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클린업시스템에 연동되기 때문에 조합 임·직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각 조합 임·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①예산(편성, 변경, 장부) ②회계(결의서‧전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제무제표) ③인사(인사정보, 급여관리, 증명서관리) ④행정(조합원명부, 물품관리대장, 정기총회일정 등) 분야에 대한 문서 생산‧접수‧발송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서울시는 '10년부터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해 조합 내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비리가 감소 추세긴 하지만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비리요인까지 해소한다는 목표로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 시범운영을 거친 뒤 관련 조례(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19년부터 전 조합‧추진위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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