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시의원, 배움을 찾아 온 학생들에게 평등한 지원이 이뤄져야

김수규 시의원, 배움을 찾아 온 학생들에게 평등한 지원이 이뤄져야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계열별 장학금 지원 등의 차등은 즉각 개선되어야”

 

2018. 9. 6(목)

▲김수규 시의원이 6일 오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질의를 펼치고 있다.(사진 동대문 이슈)

 

서울시의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 제4선거구)는 6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장학금 및 시설지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수규 의원은 “만학도들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장학금 지급에 있어 특성화고와 인문계고 사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언급하면서, “인문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부분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단화 여부에 따라 지원에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9. 6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모습(사진 동대문 이슈)

 

혁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인화 여부에 따라 예산지원 등에 차등이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끝으로 김수규 의원은 “평생교육은 교육기회 제공이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히며,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 교육에 대한 소외감이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교육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2019년 특성화고 예산의 70% 수준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2020년 고교 무상 교육과 연계하여 장학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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