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성 시의원, 역행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 허구성 지적

이태성 시의원, 역행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 허구성 지적

- 말 뿐인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의지는 있나? 서울시와 산하기관, 자치구 구내식당 운영 대기업 몰아주기 여전

 

2018. 9. 17(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4)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태성 의원은 이날 “서울시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살린다며 다양한 지원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정책 수혜에서 배제되는 이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산하기관, 자치구 구내식당 운영 사례를 제시하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가 위탁운영하고 있고, 직영의 경우에도 식자재를 대기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시 본청과 25개 자치구 가운데 10개는 위탁방식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북구청(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9개 식당은 대기업계열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를 비롯해 직영 중인 16개 구내식당의 경우에도 식자재 대부분을 대기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구내식당의 위탁 방식을 변경하고, 지역 상인과 소상공인으로부터 식자재를 의무 공급받도록 운영방식을 전면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의 근무복을 유명 브랜드 제품 보다는 지역 내 의류봉제 소상공인에게 직접 구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편적 복지의 완성과 도심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학교 무상교복 도입과 지역 의료봉제업체 참여를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이태성 의원은 “공공부문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내 소상공인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제품 소비에 적극 앞장선다면, 이들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서울시를 비롯해 교육청과 자치구 등의 사고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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