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25개구 전역으로 확대

서울시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25개구 전역으로 확대

- 서울시의회,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와 보편적 복지 위해 당초 9개구 시범실시 대신 25개구 전역 실시 제안

 

2018. 11. 22.(월)

 

서울시의회는 11월 21일(수)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교육청과 함께 ‘19년도 전 자치구 고교 등 학교급식 확대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및 협약식’을 가지고, 향후 확대에 따른 서울시의회의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

 

입장 발표에 따르면, 당초 내년 9개구 시범운영 예정이던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이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된다. 우선 19년도에는 320개 전 고교 3학년 학생 84,700명이 그 대상이며, 20년도에는 2,3학년 학생으로, 21년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예산은 서울시와 교육청과 자치구가 3:5:2 비율로 분담하기로 조율하였으며, 시의회는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시와 긴밀히 논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당초 9개구 시범실시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와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고자 서울시 25개구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시의회가 제안했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뜻을 모아주신 서울시의회 110명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신원철 의장은 “2011년 초선의원이던 시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선별적 무상급식에 맞서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담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친환경 학교급식을 더 이상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소모적인 논쟁 속에 가두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서울시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되어, 이 같은 사회 공공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이현찬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김광수 예결위원장, 문영민 행자위원장, 장인홍 교육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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