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발표.. 2년 연속 상승
- 동대문구 종합청렴도는 4등급(2017년보다 1등급↓), 외부청렴도는 4등급(2017년 대비 2등급↓), 내부청렴도는 4등급(2017년 대비 1등급↓)
청탁금지법 시행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부패경험도 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5일 발표한 612개 공공기관의 올해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0.18점 상승한 8.12점으로 나타났다.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영역의 점수가 모두 상승하였고, 특히 외부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는 8.35점으로 전년 대비 0.22점 상승했고,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0.06점 상승한 7.72점, 전문가와 업무관계자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0.32점 상승한 7.61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40점), 중앙행정기관(8.17점), 교육청(7.94점), 기초자치단체(7.88점), 광역자치단체(7.64점) 순이며, 광역자치단체는 전년 대비 평균 0.01점 하락하였다.
특히, 내부청렴도의 부패방지제도 부문(+0.51점)과 반부패·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고위직 솔선수범 항목(+0.49점), 외부청렴도의 부패경험빈도 항목(+0.45점)에서 상대적으로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기관은 145개 행정기관(546건)과 54개 공직유관단체(78건)로 전년 대비 기관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부패사건 수는 증가했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25.8%, 141건), 공용물 사적이용(20.9%, 114건), 공금횡령·유용(19.2%, 105건) 순이며, 공직유관단체는 금품수수(42.3%, 33건), 공금횡령·유용(28.2%, 22건), 직권남용(9.0%, 7건)순이었다.
올해 청렴도 등급이 1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총 156개 기관이며, 특히,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경기도 김포시, 전라북도 부안군,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8곳이다
<동대문구 종합청렴도 4등급(2017년보다 1등급↓), 외부청렴도 4등급(2017년 대비 2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2017년 대비 1등급↓)>
한편 동대문구의 2018년 청렴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종합청렴도는 4등급(2017년보다 1등급↓)으로 서울자치구중 23위, 외부청렴도는 4등급(2017년 대비 2등급↓)으로 서울 자치구중 24위, 내부청렴도는 4등급(2017년 대비1등급↓)으로 서울자치구중 19위을 기록했다.
1등급 이상 상승한 서울시 자치구는 도봉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종로구 중구이며, 2개 등급 상승한 곳은 영등포구 1곳이다.
동대문구의 2017년 청렴도 평가결과는 종합청렴도 3등급,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을 차지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종합청렴도 11위, 외부청렴도는 8위, 내부청렴도 1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공공기관의 고객인 국민과 전문가 등이 평가한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청렴도 향상·우수 기관 사례 등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홍보를 확대해 각 기관이 자율적인 청렴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하여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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