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 큰 폭으로 증액

김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 큰 폭으로 증액

- 공익제보 후 겪을 심리적 경제적 압박에 대한 철저한 보상 필요..공익제보위원장으로서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 약속

 

2019. 2. 19.(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관련 공익제보에 대해 50~100만원 수준이던 포상금을 올해 1,000만원으로큰 폭으로 올린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지난 15일 개최된 2019년 제1회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를 열고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난 해 보다 크게 늘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2018년 공익제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39건의 제보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공익제보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6건에 대한 공익제보 포상금으로 4,400만원을 지급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이 날 회의에서 지난 해 50~100만원 수준이었던 공익제보자 포상금을 제보 유형과 내용에 따라 500~1,000만원씩 큰 폭으로 올려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 의원은 “공익의 제보자가 상당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공익제보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포상금 등을 강화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로,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된 공익제보 사항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고, 구조금·보상금·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연중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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