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3개 자치구 아파트관리 합동감사 338건 적발
- '18년 20개 단지 합동감사 과태료부과 31건, 시정 행정조치 307건..행정처분 공개 재감사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올 3월부터 타 아파트 합동감사 실시
서울시와 13개 자치구가 서울시내 20개 아파트단지를 선정해 지난 18년 아파트관리의 비리·부실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 총 338건을 적발했다. 이중 과태료 부과 31건, 시정조치 또는 행정지도 307건을 취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338건 중 입찰요건 불충족 업체에 발주한 사례 등 ‘공사·용역’ 분야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교육 미시행, 공개항목 누락 등 ‘관리일반’분야가 102건, 회계계정 오류 등 ‘예산·회계’ 분야는 9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입주민 동의 절차생략 후 공사 시행 등 ‘장기수선’이 22건을 차지했다.
시는 매년 감사결과 유사 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만큼 서울시 아파트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기존 ‘감사 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지원 대책을 강화해 관리상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법과 제도를 몰라 적발되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도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20개 단지를 선정, 오는 3월부터 시·구 합동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각 자치구는 이와 별도로 입주민의 감사 요청 등에 따라 자체적인 감사를 수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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