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시의원, ‘가계부채 줄이는 2020년 예산사업 편성’ 촉구

임종국 시의원, ‘가계부채 줄이는 2020년 예산사업 편성’ 촉구

- 비용 보조식 지원사업 아닌 수익창출 가능한 공기업 건립으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종로구 송현동 부지문제 질문에 박원순 시장 “공원과 전통문화시설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다, 중앙정부와 적극 논의하겠다.” 답변해

 

2019. 6. 12.(수)

 

서울시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지자체 부채를 증가시키더라도 가계부채 감축을 유도, 산적한 서울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 적극적 개입이 제안됐다.

 

임종국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12일(수)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서울시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묻는 시정 질문을 실시했다.

 

임 의원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예고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정부의 부채 증가가 가계부채 감축으로 연결되는 세계적 거시경제정책 추세를 기반 한 것이다.”며, “서울시 역시 예산수지 균형 유지에 매몰된 재정정책에서 탈피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산적한 서울시 민생문제 해결에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경제총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불균형 등 시민들의 생활 속 실질적 내용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보조적 예산지원은 감축하고, 직접 고용을 늘리며 수익을 창출하는 공기업들을 설립하는 등 공공이 일선에 나서는 획기적인 서울시의 시장개입 구상을 제시하며, 아시아나 항공 인수, 서울시전기택시공사. 서울시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술교육원, 뉴딜일자리 사업 등의 성격을 융합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안됐다. 예를 들어 작가지망생을 고용해 관련 훈련을 하고, 이들의 창작물이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교육기관이면서 수익활동을 하는 창작인들의 퓨처스리그를 공공이 만들 수 있다는 제안이다.

 

임 의원은 또한 17년간 방치돼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채 무성한 풀숲이 생겨난 서울 도심의 ‘종로구 송현동’ 활용과 관련 박 시장의 생각과 활용 의지에 대해 질문했다. 박 시장은 송현동의 주변 환경과 위치적 중요성에 따라 송현동을 숲 조성과 더불어 전통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5,000억 이상의 예산이 드는 만큼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대답했다.

 

임 의원은 박 시장에게 “시장을 오래하신 분, 일 잘하는 분으로 기억되기 보다는, 서울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든 시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일’은 집행부와 의회에 합심해 나누고, 시장의 새로운 시대정신과 시민 의식 선도할 ‘말’을 많이 해주길 부탁한다.”며 시정 질문을 마쳤다.

 

박 시장은 “상상력을 넓히고 편견을 넘어설 제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약속하며,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을 혁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서울시를 빛나는 도시, 대한민국 전체 표준이 되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 시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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